민주당의 3대특검특위의 수사 개입 활동은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
특검은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와 주변을 수사 못할까 봐 만든 제도다. 3대 특검은 반대다. 권력 있는 여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했다. 여당이 야당 수사하려고 특검을 발족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이 권력자에 드러눕기 딱 좋은 구조다.
한술 더 떠, 여당인 민주당이 『3대특검종합특위』를 만들고, 민주당 의원 46명을 투입했다.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 여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도록 수사 중 사건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한다. 여당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특검과 특검보도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처럼 한 자리 챙겨줄 수 있다. 여당이 수사 지휘해서 야당을 수사하는 것은 중국 공안이나 할 법한 짓이다. 결과의 객관성도 담보될 수 없다.
특검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당 공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명태균 이슈’를 수사하는 것이라면 이재명 민주당 시절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 의혹’도 똑같이 수사하라. 특검이 관련 사건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았나? 민주당이 고발된 사건도 즉시 이첩 받아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특검과 특검보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는다고 국민 앞에 떳떳이 밝혀라. 조은석 내란 특검은 감사위원 시절부터 민주당에 줄 대 출세해보려고, 감사원 내부 자료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몰래 갖다 바친 사람이다. 조은석 특검부터 어떤 자리도 받지 않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 민주당의 3대특검특위의 수사 개입 활동은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한다. 앞장서서 막겠다.
3대 특검, 한 자리 안 받겠다는 약속부터 하라
- 주진우(국회의원) 페이스북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25-07-31, 1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