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초기 국민들의 관대함을 악용하다가는 큰코 다칠 것. 광복절 사면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쏘아올린 특별사면은 조국 전 장관의 특별사면으로까지 이어져 갑론을박이다.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의 사면 의미가 무엇인가이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 결국 정치검찰의 정치기소, 정치재판으로 치부하며 유죄판결을 무죄화하겠다는 것으로, 과거 한명숙 전 총리부터 좌파들은 늘 그래 왔다. 명백한 죄도 없는 것으로 하는 것. 내로남불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 이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언급한 만큼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을까? 그러기에 조국 전 장관 사면도 바로 이 전 부지사 사면을 위한 징검다리일 뿐이라고도 한다.

결국 두 가지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직결되지만, 한편으로는 여당이 전광석화처럼 추진하겠다는 검찰청 해체, 사법 장악의 강력한 논거로 작동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군주제의 ‘적을 용서하는’ 자비로운 사면권에서 유래한다.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다. 자기편끼리 정권 획득 자축 파티의 안주가 아니다.

대표적 여권 정치인의 사면으로 좌파 기득권을 위한 사면 잔치를 벌일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민생이 어려운 때이니 경제 회복과 생계 복귀를 위한 서민형 민생사범의 사면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 정권 초기 국민들의 관대함을 악용하다가는 큰코 다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