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 파면' 요구에 이어 전선을 확대해 '역사 내란 세력 척결'까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1919년 건국을 부정하고'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세력은 역사 내란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8·15 경축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매국노 파면'을 요구한 데 이어 정청래 대표는 전선을 확대해 '역사 내란 세력 척결'까지 들고나온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논란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건 역사 왜곡이자 헌법 전문, 헌법정신 부정"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우리는 또다시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 빛을 지켜냈다"며 "하지만 지금도 빛을 빼앗으려는 '역사 쿠데타'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시 말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1년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조차 1948년 9월1일 제1호로 발행한 관보에서 대한민국 30년, 9월1일로 명확히 규정했다”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저는 ‘역사 내란’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건국절을 1948년 8월 15일로 하자는 속셈은 그 이전엔 나라가 없으니 애국도 없고 매국도 없다는 것”이라며 “애국도 매국도 없고 친일 역사도 독립운동 역사도 우리 역사가 아니니 이를 지우자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고 민주당은 이런 역사내란 세력도 철저하게 척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의 주장대로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척결 대상의 '역사내란 세력'이 되는 셈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첫해인 199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는 영광과 오욕이 함께 했던 파란의 시기"라며 "제2의 건국운동에 동참하자"고 역설했다.

김대중 정부가 결성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창립선언문에는 "건국 50년 동안 우리는 분단과 남북대립의 질곡 속에서도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뤘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에 역사적인 '제2의 건국'을 선언했다"고 나와있다. '제1의 건국'을 50년 전인 1948년으로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제2의 건국 운동'을 추진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는 58년 전 일본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3년 후에는 민주공화국을 세웠다"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결정문(2013헌다1)에서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는 보편적 가치로서 산업화·민주화의 밑바탕이 돼 오늘날의 자유와 국가적 번영을 가져다줬다"고 판시했다.

헌법대로 하면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정청래가 '반헌법적'이고 '역사 쿠데타'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명색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청래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는 역사 공부가 전혀 안 된 무식자 수준이다. 특히 정청래가 인용한 '이승만 대통령의 1948년 관보가 어떻고…'는 해석을 완전히 잘못한 것이다.

아래는 8·15 문제를 당대의 기록과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정리한 '대한민국 건국일과 광복절 고찰'이라는 책을 썼던 양동안 선생과 2018년 했던 조선일보 인터뷰를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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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따져보자.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선포했을 뿐이지,'건국(建國)'이라는 말은 없었다.

"당시 정부 수립이 너무 어렵게 이뤄졌다. 이 때문에 정부 수립을 기념·선포한 것이다. 영토와 국민은 이미 확보됐고 정부 수립에 맞춰 주권을 인수받기로 돼 있어서 그때 말만 안 했지 '건국'이었던 것이다."

―1919년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봤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계승했기에 안 썼던 것은 아닐까?

"이듬해 1949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민국(民國) 건설 제1회 기념일인 오늘을 우리는 제4회 해방일과 같이 경축'이라고 했다. 주요 정당과 단체들도 '독립 1주년 기념' 성명을 발표했다. 가령 1948년 남북 협상에 참여했던 조소앙(趙素昻)의 사회당조차 '8·15 이날은 우리 민족 해방 4주년 기념이요 우리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이라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1948년 제헌 헌법의 전문(前文)에는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로 되어 있다. ‘민주독립국가 재건(再建)' 구절을 보면 이승만도 대한민국이 새로 건국된 것이 아님을 인정한 게 아닌가?

"이승만이 어떤 생각에서 이 구절을 넣었는지는 그해 5월 31일 국회의장 취임 연설 '3·1운동 당시 대한독립민주국을 공포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그 정신을 계승해 민국(民國) 건립을 다시 실행하게 됐다'에서 알 수 있다. 1919년에 실패했던 대한민국 건립 정신을 살려 재건했다는 뜻이다. 1948년 정부수립기념식에서는 이승만은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하는 것' '새로 건설되는 대한민주국'이라고 했다."

―이승만은 1948년에 '민국 30년'이라는 연호(年號)를 썼다. 이는 1919년 임시정부를 건국 기점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 직후 국회에서 '단기(檀紀)' 연호를 쓰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승만은 왜 자신이 '민국' 연호를 사용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30년 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3·1운동의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숭상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1919년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국호와 '민주공화국' 국체를 선언했으니, '건국'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선언만 했지, 실제 국가를 구성하지 않았다. 국가 조건을 규정한 '몬테비데오 협약'에 따르면, 영토·국민·정부·외교 주권 4대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임시정부는 한반도를 배타적으로 지배하지도, 국민을 실효적으로 통치하지도 못했다. 주권(主權)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때 이미 건국됐다면 항일독립운동은 무엇을 위해 있었느냐는 자기모순에 빠진다."

―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는 건국 시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

"1941년 11월 임시정부가 발표한 '건국강령'에는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시기를 '복국기(復國期)'로, 조국에 들어가 활동할 시기를 '건국기(建國期)'로 규정했다. 건국은 미래의 사업 과제였던 것이다. 해방 직후 김구는 성명서를 내고 '우리가 처한 현 단계는 건국기로 들어가려는 과도적 단계다. 다시 말하면 복국 임무를 아직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건국 초기가 개시되려는 단계다'라고 했다."

―김구는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인데, 현재의 문재인 정권은 입장이 다른데.

"과거 좌파 정권은 건국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광복절에서 '건국 50년의 시점에 맞춰 제2 건국 운동을 펼쳐 나가자'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과 2007년 광복절에서 '민주공화국을 세웠다' '이 나라를 건설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