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해결할 생각은 않고 1년 미룬 뒤 노란봉투법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서생(書生)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감각이 우리를 키웠건만 지금은>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다.《[사설] "노란봉투법 1년 유예라도" 절박 호소, 무시만 할건가》

저 기사 제목을 읽고 서너 개의 말이 생각났다. 이를 테면 이런 것들이다.

1)17일에 조선일보에 실렸던 기사 제목,《여권 '조국 사면' 강행 속사정…"먼저 맞는 매가 덜 아프다"》가 생각났고,

2)우리가 자주 쓰던 말로써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하여 더 널리 알려지게 된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란 말이 생각났고,

3) 조선시대 가렴주구에 이골이 난 오리(汚吏)들이 했다는 말. 곧 “백성은 쥐어짜면 짜는 대로 나온다.”는 말이 생각났다

항간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은 외국에 공장을 이전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유튜버가 적지 않다. 지금도 공장 이전을 하는 기업이 있다고도 말한다. 그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기업이라기보다 노조의 체력 단련장이 될 것으로 느끼는 사람들 또한 많을 줄로 안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은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소문도 무성하다. 이렇게 되면 아예 기업을 안 하고 말겠다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년 유예한 뒤에 시행한다고 하여 별반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이는데도 1년의 시간을 벌려고 하니 더민당이 했다는 말, “먼저 맞는 매가 덜 아프다.”가 생각났다.

요사이 기업가들의 ’현실 감각‘이 이전의 기업가들만 못해 보이고, 이들의 현실 감각은 도전적, 성취적 감각이라기보다 ’도피 감각‘ 같아 보인다. 1년 유예하여 시행하다가 혹 그 다음에 또 유사한 법을 만든다면 노란봉투법보다 센 법이 나올 것이다. 그때도 ’우선 피하고 보자‘는 자세를 가질 텐가.

기업가들이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않고 일년 뒤로 미루는데다가 일년 뒤에는 노란봉투법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자세이니, 오리들이 했다는 말, “백성은 짜면 짜는 대로 나온다.”가 사실임이 증명된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