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범죄다
[무죄추정 받는데 CCTV 불법 유출이라니, 법적 책임 뒤따를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열 명이 달라붙어 강제로 끌어내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한참 후퇴시켰다. 무죄추정 원칙과 진술거부권 보장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특혜도 안 되지만 인민재판식은 안 된다. 권력기관이 마음먹기에 따라 국민 누구나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범죄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고, 기밀 유출에도 해당한다. 민주당 의원들도 CCTV 공개의 불법성을 잘 알기에 ‘공개’가 아닌 ‘열람’을 택했다. 그런데 뒤로 몰래 유출한 것이다. 비열한 작태다.
인권침해 현장이라고 판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교도관들이 유출했을 리도 없다. 범인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보좌진 중에 있음이 상황상 명백하지 않은가? 법무부의 진상 조사는 믿을 수 없다. 강제 수사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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