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징치(懲治)하겠다며 똑같이 헌법질서를 짓밟는 것은 크게 잘못하는 것.
내란특별 재판부까지 설치하겠다는건 과유불급(過猶不及)입니다. 해방 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 쿠테타 후 혁명재판부는 쿠테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선거로 태어난 정부가 할 일은 아니지요. 위헌이지요.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지켜져야 합니다. 내란을 징치(懲治)하겠다고 하면서 똑같이 헌법질서를 짓밟는 것은 크게 잘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총통제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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