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는 자멸로 가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상 2번, 반민족행위를 처단하는 특별재판부와 3·15부정선거 및 그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를 설치한 예가 있었지만 모두 헌법에 그 근거를 두었습니다.

의회의 다수 힘으로 특검을 마음대로 임명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그 힘으로 헌법의 근거도 없이 특별재판부까지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법률의 형식을 빌리기만 하면 법치주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억지는 입법독재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1. 특별법안의 특별재판부 판사 임명 규정은 헌법의 법관 임명에 관한 조항에 정면으로 위반되어 위헌입니다. 특별법안은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를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법관의 임명에 사법부 외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04조 제3항에 위반됩니다.

참고로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사법부 외부의 위원들이 포함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지만 대법원장은 그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그 추천에 기속되지는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규정과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안은 국회가 추천한 3명,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3명,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명 모두 9명으로 구성한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그 후보자 중에서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 판사들을 임명해야 합니다.

[국회 몫 3명을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각 교섭단체’와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 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다는 부분은 아마도 특별법안을 급조하느라 윤석열 대통령 재임시 발의했던 특검법의 조항을 그대로 짜깁기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를 2명 추천하다는 조항도 1명 이상의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한다는 특별법안 제7조와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이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 판사들을 임명함에 있어 사법부 외부의 인사들이 과반수 참여한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기속되도록 한 특볍법안은 법관 임명에 관한 헌법규정과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입니다.

2. 재판부 구성과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대법관 제척 조항의 위헌성. 특별법안 제4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대상사건 재판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중 9명을 제척시키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첫 대법관의 임기가 2028. 11. 종료됩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제1심 판결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제2심 재판은 제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현행 특검법이나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늦어도 2026. 하반기에는 대법원 상고심이 개시될 것입니다. 2028. 11. 까지 2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3명의 대법관으로는 소부 구성도 어렵거니와(법원행정처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중에 임명할 경우에는 4명으로 소부 구성은 가능) 전원합의부 재판은 불가능합니다.
제척 대상이 아닌 대법관들로는 1개의 소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어 결국 재판부 구성과 사건배당이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중요한 요소인 재판부 구성과 사건 배당에 관한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입니다.

3.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판사의 자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입니다.특별법안 제24조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고, 추천위원회는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법안 어디에도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후보자 추천을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의문입니다. 대법원장이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 판사를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그 적격 여부를 아무런 법적인 기준도 없이 추천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101조 제3항과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헌입니다.

4. 재판의 녹음, 녹화, 촬영의 의무적 허가는 위헌입니다. 특별법안 제12조는 특별재판부는 대상사건의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판과정 기록 및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촬영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헌법 제109조 단서에 위배되어 위헌입니다.

5. 국회의 개별적 동의에 따라 사면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특별법안 제25조는 삼권분립에 위반하여 대통령의 개별적 권한행사를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로서 위헌입니다.

특별법안 제25조는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와 군형법상 반란의 죄로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한 사면, 감형, 복권을 금지하면서 국회의 동의가 있는 사람은 사면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헌법 제79조)

사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 특정인에 대한 사면 여부를 국회가 결정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에 대한 사면 여부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한다는 것은, 마치 헌법상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가 아닌 개별 국무위원이나 행정 각부의 장에 대한 임명 여부를 국회가 결정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제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에 의한 입법권력의 남용을 법치주의와 혼동하고 입법독재가 체질화되어 그에 대한 감각조차 마비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6. 소위 부당인사 행위의 시정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소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입니다. 특별법안 제28조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다음날인 2024. 12. 15. 이후의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의 임명행위와, 모든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가 “계엄 또는 내란 행위와 관련된 수사의 방해, 증거의 인멸 또는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임명된 자의 임기는 특별법 시행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해당 공직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요건으로서의 ‘수사방해, 증거인멸,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목적’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인정할 주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인정 절차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이는 박탈적 법률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임기가 보장된 공무담임권에 대한 소급적 박탈로서 소급입법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입니다.

7. 특별법안은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내려는 정략적 입법입니다. 특별법안 제1조는 이 법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하여…형사절차의 특례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비상계엄은 객관적 사실이지만 그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란죄가 인정된 것처럼 법률안 곳곳에 내란이라는 용어를 배치해 놓은 것은 이 특별법안이 정치적 목적으로 발의되었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사건 재판장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재판장만 교체하면 특별법추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하지 않을까봐 그 교체를 위해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기피신청 등의 방법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일입니다. 더욱이 재판 지연 운운은 조국, 윤미향 사건의 어이 없는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닙니다.

8.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는 자멸로 가는 길.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공소청장’을 헌법의 ‘검찰총장’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률로 헌법을 개정하겠다 합니다. 방통위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에 방통위를 폐지하고 다른 이름의 기관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의 끝을 알 수 없지만 역사는 그 종착점을 알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에 의한 의회권력에 도취되어 법의 이름으로 독재하는 전체주의의 길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