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국가수사청 하나만 두고 국수본·중수청·공수처는 모두 폐지하는 게 옳은 방향.
해방 후 76년을 내려오던 검사 시대가 끝나는 모양입니다. 해방 후 오재도 검사를 중심으로 이 나라를 지킨 좌익척결의 선봉장이었고 그후 지금까지 범죄척결의 선봉장이었던 검찰이
정치에 물들어 가다가 문재인 시절에 윤석열·한동훈 검사가 보수 궤멸에 앞장서서 문재인 사냥개 노릇을 하면서 본격적인 정치검찰의 정점을 찍었는데, 그들이 직접 정치판에 들어와 집권하면서 검사 정치의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오점을 남겼지요.
그 정치검사 둘이서 남긴 폐해는 고스란히 76년 역사의 검찰청 폐지로 남았네요. 10여년 전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요. 바람이 불면 풀은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 검사를 천직으로 자부심 갖고 살던 검찰 후배들이 참 안쓰럽네요.
그런데 국수본과 중수청, 공수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이렇게 수사권을 쪼개 가지고 제대로 범죄수사가 될까요? 모든 수사권을 통할하는 독립적인 국가 수사청 하나만 두고 국수본,중수청, 공수처는 모두 폐지하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요?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