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복잡해서 만든 사람도 모르는 민주당의 수사 개편안. 민주당 안대로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을 신설하면 얼마나 복잡해질까?

‘사건 흐름도’를 만들어 공개한다. 딱 봐도 국민들만 죽어날 각이다. ‘환 공포증’ 걸릴 정도로 복잡한 제도하에서 사건 처리는 훨씬 늦어진다. 악랄한 범죄자일수록 각종 이의신청을 통해 시간 끌기 쉬워졌다.

변호사 일선에서 일해 본 사람으로서 장담컨대, 변호 비용은 급증한다. 이 많은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다 돈이다. 기관 간 사건 핑퐁은 다반사가 될 것이다. 서로 사건 떠넘기기 딱 좋게 되어 있다. 처벌될 확률이 떨어지면 범죄는 증가한다.

폼 나는 사건은 서로 하려고 덤빌 것이다.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 경찰, 공수처, 특검, 공소청이 아귀다툼을 벌여 인권 수준은 후퇴한다. 국가수사위원회는 무소불위가 된다. 수사민주화 소위원회, 국민주권전문위원회 등 정체불명의 기관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져 수사를 좌지우지한다.

이 많은 기관과 위원회 사람들을 새로 뽑고, 복잡한 절차를 운용하는데 연간 수천억 원의 혈세가 든다. 민주당도 비용 추계를 못 할 정도다. 이런 걸 왜 할까? 민주당 말만 잘 듣는 충견들로 수사기관 채우겠다는 속셈이다. 공수처는 5년 동안 민주당 사람을 한 명도 수사 안 했다.
p.s. 수사 개편이 아니라 수사 개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