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의 경쟁력 4배의 도덕력-'미국 중국의 세상은 자해 자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2025.9.18 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19주년 기념사. 서울프레스센터>
1. 머리말
나는 가급적 보수 진보라는 용어보다 주류(主流)라는 말을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가 2019년 9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 13주년 기념식에서 한 축사의 끝부분입니다. 그때 제목은 ’가장 외로운 대한민국의 주류’- 큰 진실 바른 가치로 구국과 개벽의 중심이 되자”였습니다.
“우리 앞엔 13년 전의 도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도전과 위기와 위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 민족 시민공동체의 총체적 파국위기 속에서, 지구촌 문제의 진앙지에서, 자유 민주 공화 인권 평화 연대의 고동선을 지키고 지켜야만 하는 <가장 외로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 이 세계에서 자유 민주 다원의 선진화 그리고 그런 가치와 제도의 한반도통일을 추진하는 신뢰 자발 연대 책임의 <공동체자유주의>는 외로운 영혼의 소리로 내몰렸습니다. 아니 최후의 보루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 민주의 통일을 ‘반대’하는 점에서 트럼프 아베 시진핑 김정은이 모두 일치하고, 이 나라 집권 주류도 또한 그러합니다. 이러니 우리 ‘선진통일’을 주장하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외롭고 고립된 그러나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반드시 주류로 커야 할 대한민국의 중심이요, 반드시 승리해야 할 '구국운동', '제2 독립운동'의 주류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고귀한 가치를 지켜야만 대한민국의 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통의 사대 체질을 벗고 변질된 세계질서 정통과 NORMAL이 와해 분열된 대전환기에서 자유주의 휴머니즘 인륜이라는 보편가치의 지속적 진보를 확신히는 우리는 대한민국에 강제된 ‘제2 독립운동’을 자발적으로 이끌고 그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 세계지구촌 인류가 절실히 갈망하는 새 세계질서 창조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에 사는 고통이자 사명이요 존재 이유입니다. 이 파국적 위기의 도전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근본부터 바로잡아 마음과 몸의 괴로움을 이겨 내야합니다. 우리 모두는 답해야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자강(自强)’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무슨 힘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성취할 것인가?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하여 어떤 대칭적 비대칭적 역비대칭적 수단을 마련할 것인가? 무슨 이념 무슨 가치 무슨 수단을 창조 발전시켜야만 연성력 경성력 조정력 투사력을 4강과 비대층적으로 견뎌 낼 수 있는가? 어떤 가치와 이념으로 4강을 넘는 지구촌적 매력을 창출할수 있는가? 모든 국가공동체에서 결전의 마지막 결정적 핵심 인자는 국민의 결의 응집력 인내력 절제력입니다. 이 국민의 자발적 참여 연대 통합을 이끌 힘, <도덕력> 특히 <리더십의 도덕력>을 어찌 다듬고 현출시킬 수 있는가?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다시 6년이 지난 오늘, 다시 같은 이 프레스센터에 모여 무엇을 더 보태겠습니까. 보탤 것은 재단 창립한 지 19년 전보다 그리고 6년 전보다, 안이나 밖이나 더 어둡다는 표현으로는 너무 부족-아주 깜깜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분야 (글쎄 K -POP 부분 하나 빼고는?)가 무너지고, 특히 국가의 구성과 기능 전 분야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자멸의 길은 널려 있다.
2025년 9월 3일 마오쩌둥의 사진 걸려있는 베이징 천안문 앞 망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80주년 전승절 행사가 열렸습니다. 권위의 상징인 자금성 천안문 앞 망루에선 시진핑, 그의 양옆으로 러시아 푸틴과 김정은이 섰습니다. 국제재판소의 우크라이나 전쟁 전범 판결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러시아의 푸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북한, 현존 세계국가 중 1945년 이후 계속되는 유일한 3대 세습독재, 사이비 ‘주체’종교 교주 북한 김정은이 섰습니다.
2025년 9월1-3일은 중국전승절 80주년과 샹하이협력기구(SCI))회의를 통하여 중국은 ‘세계중심’을 선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연설과 선언문에는 '반(反)패권, 반(反)무역규제 반(反)시장통제'를 고창하고 있습니다. 전범 푸틴을 옆에 앉혀 놓고 평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장만 읽으면 마치 UN이나 OECD, WTO, G7 회의 끝나고 나온 성명과 같습니다.
미국 중국의 세상은 자해 자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가족마피아 통치의 미국의 자해 자멸, 시진핑의 디지털 공산당독재와 중화 천하통일주의는 마치 1929년 스탈린 부활의 그림을 연상하게 합니다. 모두 자멸의 길입니다. 마치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쓴 9년 뒤 ‘9·11’테러가 발생하고, 16년 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일어난 것처럼 미국과 중국 모두 자멸로 가는 예증일 뿐입니다. 도의 휴먼니즘 자유 진보 협동의 가치가 빠진 힘과 질서는 성공할 수 없고 반드시 무너집니다. 잠시 패권놀이 할 뿐입니다.
2025년 9월은 또한 한미동맹 75년 역사에서도 결정적 상처가 났습니다. 9월1일 워싱톤 백악관 앞 광장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교포 10여 명과 함께 철강관세 철폐 호소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했습니다. 4일에는 미국 조지아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제조공장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기습작전으로 한국인 300여 명 포함 475명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젔습니다. 바로 6개월 전 3월8일 정의선 현자동차회장이 백악관 트럼프 옆에서 4년간 21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그 회사를. 중국도 인도도 일본도 영국도 독일도 아닌 대한민국 기업을 급습했습니다. 이는 미국 자신에 대한 자해이고 한미동맹에 큰 자해이며, 베이징 모스코바 평양의 반미 패권주의를 격려하는 명백한 자해행위입니다.
2027년 시진핑은 3연임을 늘려 2033년까지 갈 것인지. 2029년 트럼프는 연임불가 법을 초월해 2033년까지 시진핑과 동행할 것인지. 2030년대까지도 트럼프 시진핑 푸틴 동행이 지속될 것인가? 김정은 김주애는? 앞으로 10년 내외에 트럼프 시진핑은 자해 자멸의 한 페이지, 한 장르를 만들고 사라질 것입니다. 트럼프 시진핑의 자멸이 당장 세계평화를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대체할 국가나 지역세력은 물론 종교 사회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등 세계적 규모의 사회개혁 자선가들 활동이 있으나 아직은 국가주권 영역을 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류자멸의 길은 널려 있습니다. 자멸 장치를 만들 수 있는 (AI 유전공학 등) 과학기술. 기후변화와 자연 격변. 자멸할 수 있는 팬데믹. 선 후진국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테러, 인종 종교 지역 세대 계층 내전. 자멸할 수 있는 핵전쟁 가능성 등….
이제 한 생물, 호모 사피엔스로서 30만 년, 인간 역사시간 5000년 진화를 삭힌 인간 인류는 이 자멸을 막을 수 있을까? 해답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성(도덕성 사랑 자비 인의 이타 )을 세계적 규모로 키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이기적 생리적 동물성을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시민은 이 새롭고 거대하고 무섭기도 하고 결정적인 이 국면. 전환기에 무엇을 어떻게 이끌고 어디로 향할 것이가.
3. 대한민국의 길-자강의 길
미국 대표적 보수연구기관 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아서 브룩스 소장은 그의 스승이며 연속 4명의 공화 민주당 대통령의 사회문제담당 고문을 지낸,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유명한 제임스 윌슨 교수 별세 조문에서 ‘도덕적 인간(Moral Man)'을 강조했습니다. 브룩스의 박사학위 논문심사자였던 윌슨 교수에게 ‘나같은 본래적 보수주의자는 이 좌파 진보주의자들 바다에서 어떻게 헤엄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상대보다 2배 경쟁력(competitive)이 있고 (인격적으로) 4배 훌륭(nicer)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W S J. 2012. 5. 6.). 윌슨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의 보수 주류는 좌파보다 4배의 경쟁력과 8배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말들을 말로만 듣지 말고 실천의 의지로 가다듬고 나설 때 이 전멸의 대한민국 내전을 끝낼수 있습니다. 이 참담한 정치판, 국회 용산 청와대 광화문 싸움판, 극단으로 파편화된 사회 각 부문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클라브 하벨. 전 체코대통령이며 극작가: “세계는 비전 있는 강한 지도자를,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재선을 염두에 두지 않는 정치적 용기를 가진 지도자를 원한다.…인류의식의 영역에서 지구적 혁명이 없이는 인간으로서 우리 존재를 위해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세계는 닥처 오는 재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들의 행동 그것이 도덕적인 것이 되려면, 유일한 참된 중추는 책임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나의 가족 나의 국가 나의 기업 나의 성공보다 더 높은 어떤 것에 대한 책임감이며 우리의 모든 행동이 지워질 수 없이 기록되며 또 우리의 행동이 올바르게 판단되는 곳에서의 존재질서에 대한 책임감이다.(Our Global Neighborhood.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1994. Oxford)
*크리스찬 불푸 독일 대통령: “주가에 성급히 반응하는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 장기적 시야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인기가 없는 결정도 해야 한다. 위기시에는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금융자율화 규제 완화가 지나쳤다. 과거의 재정정책과 결별 않으면 위기 탈출은 안된다.(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기자회견. 2011.10. 23. 도쿄)
대한민국 주류가 월등한 경쟁력과 도덕력을 기초로 사랑 자비의 보편적 윤리를 믿고 행동하는 국민 시민들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지와 조직이, 이기적 동물적 인간들의 존재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새 세상 개벽 창조의 선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픔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성찰 참회 승화하면 이 아픔이 바로 우리를 구제할 원소입니다. 또한 창조적 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류 문제군 진앙지에서의 삶이 된 까닭은 이 땅 이 나라가 바로 인류 새 삶 개척의 선구자되라는 사명으로 받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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