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으로 약자를 돕는 사람은 약자만이 아니라 강자의 입장도 이해한다. <판사의 발언은 육법전서보다 무거워야>

조선일보의 오늘 ‘만물상’ 제목은《'초코파이 절도' 재판》이다.

이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게 됐다.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된 탓은, 항소심 판사에게 있다고 생각된다. 판사는 어떤 예단도 가짐이 없이 법대로 판결만 하면 된다. 그랬으면 이토록 떠들썩하게 되지는 않았을 건데 판사가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말한 게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는 느낌이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죄이다는 게 판사된 입장일 텐데 재판에 앞서 저런 말을 했으니 법관 경력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하나 같이 고소한 회사를 나무란다. 저 판사의 발언이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댓글 같이 약자를 두둔하고 회사를 비난하면 그러는 본인은 마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실제로 마음이 선해서 그러는 것이라면 평소 약자를 많이 도왔을 터인데 얼마나 도왔는지 물어 보고 싶다. 진정으로 약자를 돕는 사람은 약자만이 아니라 강자의 입장도 이해한다.

어떤 이는 '레미제라블'의 신부는 은촛대까지 주었는데라고 말하면서 회사가 초코파이 하나를 갖고 그러느냐고 회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소설 속의 이야기를 끌어대 현실의 회사를 비난한 것이다. 본인이 은촛대 같은 자선을 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자선을 안 해 본 사람이라면 안 해 봤기에 그런 예를 들면 안되고, 실제 자선을 한 사람이라면 타인에게 자선을 하라며 강권하지 않는다. 적선을 해 본 적도 없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적선할 의무를 지우는 법이다. 역시 레미제라블에 이런 말이 나온다. “적선 한 번 안 한 사람이 남이 보는 데서는 거지에게도 친절하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도 있듯이 바늘 도둑도 도둑은 도둑인 것이다. 작은 일이라 하여 법에서도 괜찮은 일로 친다면 “악법도 법이다.”며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는 천하의 반편이 된다. 우리 조선(祖先)들은 신독(愼獨)을 특히 장려했는 바 혼자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다. 남이 보는 데서 잘하라고 안 가르친 것이다. 혼자 있을 때 잘하는 것과 남몰래 선행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지 싶다.

인간적으로는 안 된 일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초코파이 하나도 나쁜 짓이다. 그래서 1심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을 것이다. 1심이 유죄 선고한 사안에 2심 재판부가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은 1심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의미로도 들리고, 고소한 회사가 들으라고 한 말로도 들리고, 유죄 선고한 1심 판사보다 법률에 충실치도 않아 보인다. 정녕 그렇다면 그냥 무죄 선고를 하면 될 일인데 그러기도 전에 피고인을 동정하는 자세를 보였다. 판사는 판결로써 말한다고 했는데 판결도 하기 전에 말해 버린 셈이다.

옛말에, 말 한 마디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망치기도 한다고 했다. 항소심 판사가 재판도 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내보인 탓에 온 나라가 시끄러워진 기분이다. 물론 판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로되 적용되지 아니 할 책임이 판사이기에 약간 적용될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다들 저 회사를 나무랄 뿐, 판사에게는 전혀 비판이 없다. 이 또한 판사가 저 발언을 한 영향일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