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특활비가 없어야 옳다면 이재명의 특활비도 없어야…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다.《[사설] 특활비 되살린 대통령실, 정말 얼굴이 두껍다》사설의 허두는 이렇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82억5100만 원이 포함됐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요구했던 특활비와 같은 규모다. 민주당은 당시 특활비를 1원도 남기지 않고 전액 삭감했다.”

역시나 더민당은 내로남불 정당이요 약으로는 고치지 못할 병증이다. ‘더불어민주당’이란 간판은 그들의 언어와 행실에 맞지 않다. 따라서 그 간판을 내리고 ‘내로남불당’이란 간판을 걸면 그나마 마지막 한 점의 양심은 있다 하겠다. 윤석열의 특활비가 없어야 옳다면 이재명의 특활비도 없어야 하고, 있어야 한다면 윤의 그것도 있어야 한다. '소경의 속구구'도 이러하다.

尹의 특활비를 싹 없애놓고 李의 그것을 82억 원이나 계상했으니 서당 훈장의 ‘바담풍’보다 못해 보인다. 훈장은 그래도 솔직하게, 나는 ‘바담풍’ 하더라도 너희는 바람풍으로 옳게 말하라고 가르쳤다.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훈장의 솔직성은 있다 할 것인데 그마저도 없으니 “너희도 나처럼 바담풍으로 발음하라.”는 것 같아 보인다.

신문 특히 사설은 크게 꾸짖을 일에도 군자불기(君子不器) 식으로 말하고, 성을 내야 할 때도 성이 났는지 말았는지 모를 만큼 가만히 말한다. 그런 사설이 “정말 얼굴이 두껍다.”고 말했으니 이재명과 더민당은 뒷걱정이 앞당겨졌음을 징험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비단 저 일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실의 갖가지 행위를 보건대, 윤석열판 계엄이 비록 위법이었다 할지라도 저런 상황에선 계엄을 할 수 있었겠다는 말이 국민 가운데서 나오게 돼 간다. 이재명 정권은 아직 첫돌도 안 되었다. 벌써 이 지경이다면 레임덕 시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재명 정권은 尹의 계엄을 ‘내란’이라 입으로만 우기지 말고, 완력으로도 우기지 말고, 국민 스스로 “내란이 맞았군.”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따라서 탄핵당한 정권보다 월등히 나아야지 비슷하여서도 아니 된다. 우국충정의 대의를 혹 가졌다면 그 길에서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벗어나지 말기를.

윤석열판 계엄의 정당성이나 부당성에 관해선 내가 말할 능력이 없고 나는 법률가도 아니다. 그러나 계엄이 긍정적 측면 하나는 남겼다고 본다. 북한의 핵폭탄을 이고 살면서도 국민의 불편을 핑계로 민방위훈련도 안 한다. 이런 나라에 계엄은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점을 보인 것은 다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