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제발 '큰 칼'을 써라!…'선거법 위반' 김문수 검찰송치

그는 정권을 쥔 지 6개월 만에 그런 과거를 잊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 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 1일 경기 의정부시 유세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같은 연설을 했다. 최근 경찰이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김문수를 조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예측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김문수가 이를 어겼고 또 결과를 왜곡해 발언했다는 것이다.

유세 당시 김문수가 골든크로스나 앞서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설령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을지라도 후보가 선거 막판 대중유세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 정도의 발언도 못 하는가. 그렇다면 현재 많이 밀리고 있고 이대로 가면 진다고 발언하면 괜찮은가. 지지자들에게 투표할 마음이 생기게 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발언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뒤 소급돼서 법적 제재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되지만, 공직선거법의 자구를 엄격하게 따지면 김문수를 엮을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족쇄를 계속 채워놓겠다는 것이다.

이런 결정은 경찰의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실에도 보고됐을 것이다. 결국 이재명 정권이 이런 졸렬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작년 11월쯤 <'정적(政敵)' 이재명을 제거하려면 좀 더 '큰 칼'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몇 대목을 발췌 소개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재판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기소한 지 2년2개월 만에 내린 법원의 선고는 '법적'으로는 맞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워낙 엄격하게 돼있고 후보자의 어떤 언행도 마음만 먹으면 걸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대선에서 졌던 패장(敗將)을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허위사실 유포' 같은 문제를 소환해 이렇게 법으로 다스리는 게 맞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치졸하다.

대선 과정에서는 어느 후보든 적법과 불법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든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은 누구나 자기 보호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법이다. 뻔한 거짓말을 하고서도 그게 진실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세뇌시키는 것이 인간이다.

선거가 끝난 뒤에 이미 패배한 장수에게 그때 거짓말(허위사실 공표)을 했느니 안 했느니를 따져 벌을 준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선거법 준수의 경고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선거에 패배하면 끝까지 당한다는 메시지일까.>

당시 이재명은 엄청나게 억울해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 이를 갈았다. 그렇다면 그는 달라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는 정권을 거머쥔 지 6개월 만에 그런 과거를 잊고 똑같이 치졸한 짓을 하고 있다. 모진 시어미를 욕하던 며느리가 막상 자신이 시어미가 되면 더 포독해지는 경우라고나 할까.

김문수의 유세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엮으려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 하루 전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했던 발언도 똑같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 4개의 재판 진행으로 후보 자격이 없거나 대통령이 돼도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아래의 발언을 했다.

"일종의 특종일 수 있는데 얘기하면,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 안 오지만 소통들이 있잖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였다고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해요 갑자기. 그 과정은 내가 말하기 어렵고. 갑자기 바뀌어서 저는 선고한다고 해서 '아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아 빨리 해주는구나."

이는 대법원과 재판 내통을 했다는 불법을 자백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선 투표일을 앞두고 안심하고 자신을 찍으라고 유권자를 속이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털기 시작하면 이 대통령도 결코 무사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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