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는 반면교사의 대상이지 배워야 할 대상이 아니다. 누가 마두로 다음이 이재명이라고 했나? 스스로 찔리나? 박지원 의원과 여권인사들의 거짓선동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제발 저리기 전에, 청년층 사이에서, 온라인에서 왜 이재명정권을 두고 재메수엘라라는 말이 회자되는지부터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는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논쟁거리다. 국내에서도 여론이 교차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태로부터 시사점과 교훈을 얻어야만 한다. 탈냉전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국제질서는 혼돈과 격랑에 휩싸여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4년간 전쟁을 계속중이다. 중국 역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세력권 구축을 노골화 하고 있다. 미국 역시 미국우선주의, 新고립주의, 힘에 의한 팽창 패권주의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마두로 체포 소식도 이런 큰 흐름속에서 벌어진 현실이다. 강대국의 힘에 의해 평화와 혼돈이 선택되어진다. 국제사회가 국제법을 거론하며 비난하지만 누구도 이 선택을 강제로 억제하거나 끊어낼 수 없다.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실이다.

나는 패권주의적 침략, 내정간섭, 국제법 위반에는 철저히 반대한다. 그러나 타국의 독재자가 우리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며 자국 국민과 국가에 해를 입힌다면, 그 해악이 자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히 위협한다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우리도 그만한 힘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마두로의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단절하고, 중국을 택했다. 미국에 유통된 불법마약의 거점으로 범죄혐의(Narco‑terrorism 등)를 받고 체포돼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국가의 권력부패 범죄와 외교실패가 국가적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다.

막대한 석유자원으로 세계 4대 부국이었고, 1980년대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2.7배였던 베네수엘라가 지금처럼 빈국으로 전락한 채, 국가적 치욕을 겪는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새기며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독재 부패권력에 의해 행정, 입법, 사법, 선거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지고,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국민의 삶과 국가의 위상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지금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의 독재부패정권이 갔던 그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권력독점, 공천헌금·금품수수 권력부패범죄들과 우려되는 외교노선 역시 매우 경계하고 주시해야한다. 세수를 초과하는 선심성 공짜 복지, 기업 활력을 꺾는 규제와 노동에 기울어진 정책, 대법관 증원, 사법장악, 언론입틀막, 공무원폰틀막, 권력부패와 삼권분립 훼손, 정치보복과 야당말살, 모두 이재명민주당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베네수엘라 독재부패정권이 갔던 길이기도 하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도 이재명민주당 정권과 마찬가지로 '국민주권정부'라고 스스로 강조했다.

덧. 미국의 마두로 체포가 베네수엘라 독재부패정권 옹호나 반미선동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이재명정권의 국무총리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마두로 체포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고 한다. 정부기구 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즉시 사퇴해야 한다.

국내 한 언론에서는 베네수엘라를 배워야 한다는 시리즈 기사를 써서 국민을 호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친형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도 “베네수엘라는 사법개혁의 좋은 모델”이라고도 했다. 국내 소극장에는 마두로의 일대기를 다룬 전기영화 ‘니콜라스’가 상영되고 있다고 한다. 개탄할 일이다. 베네수엘라는 반면교사의 대상이지 배워야할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