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 가둬놓은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정의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10년째 복역 중인 최순실씨가 외부병원에 입원해 수술받았던 치료비 3920만 원에 대해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5일 자신의 SNS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큰병원 가서 수술받아야 한다, 제발 허가해달라'는 애원이 묵살되고 청주의 병원에서 수술받고 감염 및 수술 부작용으로 긴 시간을 퇴원 못했다"며 "교도관이 일방적으로 1인실 잡고 '교정본부에서 지불하겠다'고 합의가 다 끝난 걸 5년이 훌쩍 넘어서 이제서야 갑자기 구상권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아마 정성호 장관의 법무부가 5년 전에 지급됐던 병원비를 지금 와서 최씨에게 청구한 것 같다.

딸 정씨는 "구상권 재판을 방어하지 못하고 돈을 못내면 병원 치료조차 못 나가실 상황"이라며 "이 재판에서 패소하면 영치금조차 압류되어 한푼도 쓰실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가 아픈 채로 수감돼 있는 상황은 견딜 수 있었지만 아프신데 아무 치료도 못받는 그런 상황은 견딜수 없다"며 "어머니만 사면받지 못한 것도, 그 어떤 정치인도 저희 엄마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 것도 언젠가는 말해주겠지, 언젠가는 바뀌겠지 하면서 참고 또 참았는데 또 돌아오는 건 이런 비참한 현실뿐"이라고 했다.

최순실 씨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최씨는 작년 3월 허리디스크 악화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약 40여 일간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때도 입원 치료와 수술 등으로 4천만 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딸 정씨는 “어깨 수술도 예정돼 있었으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불허됐다"며 “수술 후 재활도 없이 복역하다 병세가 재발했고,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까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최순실씨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주범으로 2016년 11월 구속수감됐다. 최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만기출소 예정일은 2038년 2월 8일이다.

최씨가 저질렀다는 '국정농단' 범죄는 그때는 '최태민 목사 딸'의 등장이라는 충격으로 엄청났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별 거 아닌 것 같다.

최씨 혐의에는 박근혜의 대통령 연설문 등을 미리 넘겨받았거나, 박 대통령이 공식 지위가 없는 그녀에게 의견을 들었다는 것 등이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관련성, 연예계·체육계와 유착 등이 의혹의 대상이었다.

이게 한 사람을 10년이나 감옥에 가둬놓아야 할 사안인가. 설령 박근혜 시절 '국정농단'이 있었다 해도, 소위 '본체'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사면석방·복권됐는데, 왜 '그림자' 최씨만 아직도 감방에 갇혀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정신 차리고 보면 정말 이상한 장면이다. 그녀는 정치세력이 없고 만만해서인가. 그 뒤의 정권에서는 최씨보다 훨씬 더 한 '권력 서열 1위'의 대통령 곁 여인이 있었거나 있는데 말이다.

이제 최순실씨를 풀어줄 때가 됐지 않나. 감옥에 가둬놓은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정의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아래는 정유라씨의 SNS글 전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저희 엄마한테 지난 5년 전 병원비를 구상권 청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치보복이 이재명 정부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건 국가가 개인에게 저지르는 폭력입니다 보수이고 현정권의 반대 진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개 당해야 하나요? 살려주세요

다리 마비 증세로 만 70세에 휠체어 타고 거동도 불가능한 엄마한테 5년 지난 병원비가 구상권으로 청구됐어요

문재인 정부시절 큰병원 가서 수술받아야 한다, 제발 허가 해달라는 애원이 묵살되고 일방적으로 청주의 병원에서 수술받으시고 감염 및 수술 부작용으로 긴 시간을 퇴원 못하셨습니다

집행정지가 아닌 상태의 수술이라 교도관을 따라나와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1인실 잡더니 교정본부에서 지불 하겠다고 합의가 다 끝난 걸 5년이 훌쩍 넘어서 이제서야 갑자기 구상권 청구를 했어요

이 재판을 방어하지 못하고 돈을 못내면 병원 치료조차 못 나가실 상황입니다 이재판에서 패소하면 영치금조차 압류되어 한푼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채로 수감 되있는 상황은 견딜 수있었지만 아프신데 아무 치료도 못받는 그런 상황은 견딜수 없어요 이런 날을 위해 이걸 남겨 놓은건가 싶고 눈앞이 캄캄하고 눈물만 납니다. 어머니만 사면받지 못한 것도, 그 어떤 정치인도 저희 엄마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 것도 언젠가는 말해주겠지, 언젠가는 바뀌겠지 하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오는건 이런 비참한 현실 쁜입니다.

더는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안 그래도 애 셋에 어머니까지 제가 다 케어해야 하는 판국에 재심 한다고 있는 거 없는 거 하다 못해 결혼자금까지 끌어다 썼는데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구상권을 청구하는지도 도대체 모르겠고 마비 증상 때문에 당장 수술 받으셔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떵떵거리면서 못 살고 조금 빡세게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지금 70세에 10년째 수감 중 다리 마비 증세까지 오셨는데 치료 못 받으시면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정치보복에서 좀 구해주세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산모 병실 압수수색 등 개만도 못했던 대접이 떠올라서 숨이 막히고 두렵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엄마가 죽어가는데 아무 것도 하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당장 소송전으로 가도 국가 상대 소송이라 패소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패소하면 병원을 못 가세요. 병원만 가실 수있게 저희 엄마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제가 정말 뭐라도 더 해볼께요. 저는 제 학력 재산 그 어떤 것도 안 돌려 받고싶어요. 그냥 엄마만 모시고 엄마랑 애들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조차 못하게 생겼으니 정말 실패한 인생 같아서 눈물만 납니다

농협 302-1917-9707-81 이유주 (첫째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