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더 민주주의와 국민 삶에 치명적 해악인가. 대통령이 SNS에서 대한상의를 질타한 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준엄하게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대통령 본인은 어떻습니까?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걷는 것이지 다른 제재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잃는다’ ‘집값이 올라도 세금으로 수요를 압박해서 가격을 관리하지 않겠다’라 약속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을 안팔고 버티지 못하게 하겠다’며 세금폭탄으로 협박합니다.

흔히 정치인들이 못 지킬 약속을 남발하는 것을 ‘빌 공(空)자 공약’이라고 꼬집습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거짓말 공약은 단순히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을 넘어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빌 공자 공약보다 훨씬 저열한 ‘공약사기’입니다. 이행할 의지는커녕 나중에 뒤집을 심산으로 가짜공약을 뿌리고 다닌 겁니다.

한낱 대한상의의 가짜뉴스보다, 국민과 한 약속을 정반대로 뒤집으며 정의로운 척하는 대통령의 공약사기가 민주주의에 훨씬 더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해악을 끼칩니다. 더구나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거짓말과 세금폭탄은 다주택자, 1주택자는 물론 전월세 사는 국민에게도 파괴적 영향을 미칠 것이 예정돼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검증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공약사기는 바로잡기도 어렵고 그것이 초래할 치명적 결과를 복구할 수도 없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머리 숙여 사과하고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해악을 끼친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사기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