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기소라면 재판은 왜 피하나? 공소취소? 공소취소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으로 더 이상 형사처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 예외적으로 하는 조치다. 한 마디로, 기소 당시와 다른 사정으로 피고인이 처벌대상이 아니게 된 객관적 사정이 생겼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는 그런 법적 요건이 전혀 없다. 범죄혐의 관련 사실들은 변함없고,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뿐이다. 정치적 영향력으로 지극히 사적인 개인비리범죄들에 대한 사법절차를 힘으로 비틀어 꺾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이나 측근에 대한 사건은, 설령 정치적 논란이 있더라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끝까지 따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 이후에야 사면이라는 헌법상 절차로 형벌을 조정할 여지가 생긴다. 그런데 지금 시도되는 공소취소는 이 순서를 뒤집는다. 법원이 증거를 보고 유죄·무죄를 판단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권력이 공소 자체를 없애 재판을 가로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나중에 국민 앞에 기록과 판결문을 남기는 사면과 다르다. 애초에 재판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발상이고, 권력자 주변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권력비리 수사는 처음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고, 수사기관·사법부 모두 독립성을 잃는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것이야말로 우리 형사사법의 근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범죄자 대통령이 정의를 부정의로 모조리 뒤집고 있다. 범죄자 대통령의 범죄사건을 공소취소하려는 민주당 의원 모임이 무려 87명이라고 한다. 조작 기소라면 재판은 왜 피하나? 중단된 범죄자대통령의 5개 재판, 반드시 재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