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으로 무능하고, 정무적으로 사악한" 수가 더 이상은 통하지 않도록 해야. <부동산 시장을 의자뺏기 정글로 선동하는 대통령의 꼼수를 끊어내야>

이재명 대통령의 밤낮없는 부동산 선동질이 이젠 ‘바보들의 행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은 선동질에 몰두한 나머지, 경제학 교과서의 ‘바보정책 사례’에 실릴 만한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를 압박해 집을 팔게 만들면 전월세 사는 임차인이 그걸 살 테니 ‘누이 좋고 매부 좋다’랍니다.

그러나 대출을 꽉 막아놨으니, 지금 집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부자밖에 없습니다. 전월세 사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현금부자들 재테크 시켜주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의자수와 사람수가 비슷한 의자뺏기 놀이’인 것처럼 선동질하고 있습니다. 덩치 큰 놈(다주택자)이 의자(집)를 두 개 차지하고 있으니, 하나를 뺏으면 옆에 서 있던 사람(무주택자)이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 공급절벽, 집이 절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짓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짓입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의자 두 개 가진 사람은 그 중 한 개를 의자값이 부족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있었는데, 대통령은 그걸 뺏어 제일 돈 많은 사람이 가지라고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집살 돈이 없었던 임차인은 서울 밖 멀리로 튕겨나가게 됩니다. 고단한 사람을 아예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짓입니다.

부동산 정책 관점에서 이건 문맹 수준이지만, 대통령은 지금 ‘다주택자를 때려 국민을 속이는 데 성공하고 있네’ 하고 만족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무능하고, 정무적으로 사악한" 수가 더 이상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선동질을 간파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 때가 바로 이 악순환을 끊어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