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행위도 ‘비사회주의’로 적발
과거 북한에서 ‘비사회주의’라 하면 주로 차판장사(차를 이용한 규모가 큰 장사), 선주, 사금융, 개인장사 등 국가경제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최근 당대회를 계기로 당국은 '사회주의 문화질서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도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비사회주의적 현상’으로 규정해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양강도에 거주하는 협력자 A 씨는 지난 1월 말, 현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왔다.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한 건 혼인신고 없이 생활(사실혼), 일부이처, 성매매, 집사(가사 도우미), 임시일공 고용, 이혼, 가정구타(가정폭력), 노인 홀대, 공공장소에서의 불순행위, 술을 마시고 추태, 유언비어, 공공질서 어기는 자…지금 기억나는 게 이 정도이지 더 많다.”
이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일상을 도덕적 잣대로 낱낱이 해부하여, 통제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살벌한 ‘집단투쟁’까지
처벌의 방식 또한 과거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변했다. 과거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처벌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이외에 노임을 삭감하거나 로보물자 공급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처벌과 함께 사회적, 정신적 처벌까지 병행하고 있다.
※ 로보물자:‘로동보충물자’의 약자로, 국가가 배급이나 임금 외에 추가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개념의 물자.
특히 인민반이나 직장 등 소속 집단 내에서 공개비판, 성토모임을 통해 낙인을 찍는 식의 사회적 처벌은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양강도의 협력자 B 씨는 2월 중순, 이러한 ‘집단투쟁’의 무서움을 전했다.
“혜산신발공장이나 강철공장 등에서도 (집단 내) 사례를 가지고 이름을 거명해 앞에 내세워 사상투쟁회의, 비판무대(무대에 올려세워 비판하는 것), 집단 성토모임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출근을 거부할 정도로 힘들어 한다.”
◆과거 소환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
가장 주민들을 경악케 하는 대목은 현재의 잘못뿐 아니라 이미 처벌받은 과거 사례까지 다시 꺼내 제물로 삼는다는 점이다. 협력자 B 씨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당대회를 앞두고 기업소별로 비사회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성토모임을 하고 있다. 대부분은 지난해 처벌받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데, 사례별로 보면, 이혼,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불신 및 폭력, 공공질서 위반 등인데,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다. 그 중에서도 가정폭력과 음주, 이혼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 “너무 조인다” vs “폭력 단속은 환영”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복잡해 보인다. 특히 가정폭력 단속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감지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생활고 속에서 가해지는 압박에 대해서는 냉소가 흐른다.
“가정 내 구타행위는 출당, 철직까지도 한다고 통보해서 여자들은 한편 좋아는 하지만, 살기 힘들어서 가정싸움도 나는 건데 모든 게 편하면 싸울 일도 없다는 말도 한다.”(협력자 B)
한편, 일상의 작은 일탈까지 ‘비사회주의’로 몰아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냐, 너무 조인다고 불만을 말한다. 늙은 부모와 싸우거나 여자를 바람 핀다고 때리고, 술 버릇도 나쁜 사람들이 주로 불만이 많다. ‘숨 한번 잘못 쉬면 술 냄새 났다고 처벌받나?’며 농담처럼 말하지만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다.”(협력자 A)
법이 강제력에 의존한다면, 도덕은 사회 구성원의 양심에 의해 자율적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당대회를 계기로 무너진 도덕을 강압적으로 재건하려는 당국의 시도는, 역설적으로 그 당과 정권의 부도덕함과 체제 모순을 드러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