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는 주변국에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 <핵무기 보유국에 대한 냉정한 패턴과 북핵 문제>

미국이 제일 먼저 핵무기 보유국이다. 따지고 보면 히틀러 독일의 핵 보유를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소련의 핵 보유는 냉전을 맞으며 미국을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냉전은 영국과 프랑스도 핵 보유국으로 만들었다. 중국은 소련과 서방제국주의를 대응하여 핵을 만들었다. 여기까지 핵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인정하는 핵 보유국 5개국이다.

인도는 중국을 대응하여 핵무기를 만들었다. 이에 어쩔 수 없다는 속에 묵시(默示)되었다. 파기스탄은 인도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이것도 좀 제재하다가 어쩔 수 없다는 속에 묵시되었다.

남아프리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폐기하였다. 자국에 위협이 안 된다는 이유와 국제적 보장 조건에서이다. 물론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는 억울한 점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로서 주변 아랍국의 공격에 한 방에 넘어갈 위협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이것도 공격용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속에 묵시되고 있다. 시리아 이라크에 이어 현재 이란의 핵무기 시도를 저지하는 이유도 치명적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합세하는 미국이나 나토국들도 중동 석유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에서이다.

이제 남은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 문제이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첫 핵무기 실험을 시작하여 6차례 강행하였다. 왜 시리아 이라크 이란은 때렸는데 북한은 놔두었지 하는 의문이 든다.

물론 1994년 클러턴 미 대통령이 때리려 하였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막았다. 그 후 경수로를 지어주고 각종 햇볕 대북정책을 하면서도 북핵을 제거하지 못했다. 이 정도 북한에 속았으면 시리아, 이라크, 이란처럼 사전에 때려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한편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남한이나 일본도 핵 무장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이란 전제로 잠재우고 있다. 프랑스처럼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없기에 강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이러고 있을까.

주 이유는 방어적 핵 보유국 역사가 말해준다. 북한의 핵무기는 주변국에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냉정한 판단이다. 북핵이 불거진 것은 1990년대 초부터이다. 동구 공산권과 소련 붕괴로 인한 냉전 종식으로 북한은 망할 위기에 놓였다. 가지고 있는 상용 무기는 고철 같은 것들이기에 핵무기밖에 기댈 데가 없는 것이다. 과연 '죽지 않겠다는 치열한 몸부림'과 '치명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양쪽 게임에서 누가 이기겠는가. 이게 북핵이 용인 아닌 용인되어온 과정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