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오용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왜 그 대상이 사법부에만 한정되어야 하는가. 최근 국회를 통과하고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에서 승인된 사법 왜곡죄는 사법부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하여 불공정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릴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부가 사법부를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본질적인 의문이 생긴다. 권력의 오용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왜 그 대상이 사법부에만 한정되어야 하는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막강한 정책 집행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때때로 위정자들은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신념에 매몰되어 객관적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정책을 밀어붙이곤 한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불편과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로 돌아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을 도외시한 채 이념적 가치를 우선시했던 이 정책은 한국전력 회사의 적자 가중과 원전 생태계 붕괴라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노란봉투법 역시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부작용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법 왜곡죄가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을 경계하듯,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책적 독단을 견제할 법적 장치인 정책 왜곡죄를 신설하자. 정책 실패는 단순히 정치적 책임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명백한 데이터 왜곡이나 절차 무시를 통해 국가에 해를 끼쳤다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특히 지금처럼 이념에 매몰된 정권이 막무가내로 입법독주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이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듯, 국민의 대리인인 입법부와 행정부 스스로도 자신들의 정책 결정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다. 사법부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정의라면, 행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벌이는 정책적 도박 역시 정의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 국가 정책이라는 이름이 무책임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권력이 비대해질수록 그 책임의 무게 또한 엄격해야 한다. 사법 왜곡죄가 통과된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정책 결정권자들의 오판과 왜곡을 어떻게 단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도 신중한 정책을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이자 형평성 있는 권력 견제의 완성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