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상식 못지않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도 필요. 대통령 이재명의 '장기보유주택특별공제' 개편 발언에 대한 여론이 분분하다. 장기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집을 팔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엔 양도차익의 40%까지, 실거주까지 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매매가격 12억 이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장특공제(長特控除)' 대상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을 오래 보유한 사람이다.

이재명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 X에 이렇게 언급했다.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 원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 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재명은 또 24일에도 "주거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오자 민주당 후보 정원오가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들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돼야 한다"고 대응했다. 문제는 이재명의 주장이다. 주택의 장기보유는 당국의 도시개발 문제와 직결돼있다. 1가구 1주택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희망사항이다.

1가구 1주택을 투기로 보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투기의 목적이 있을 것이란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수요를 부추기고 무주택자의 진입을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될 것이다. 당국의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집값이 오르고 환경이 좋아진다면 이사 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장기거주는 오히려 권장사항이 될 수도 있다. 장기보유를 중과세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주택 공급 정책에 혼선이 올 수도 있다.

세금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1가구 1주택 장기주거는 주거생활 안정이란 정주(定住)체계 확립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투기단속에만 급급해 하다 보면 또 다른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정의와 상식도 아무 데서나 주장할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 경우에 따라 적재적소에 알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위정자가 입이 가벼우면 국민은 시달리게 된다.

미국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펄벅 여사가 1960년 늦가을 한국을 방문했다. 경주지방을 여행하면서 던진 질문 몇가지가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펄벅 여사는 여행 도중 감나무에 달려 있는 몇개의 감을 가리키며 왜 저 감은 따지 않았느냐고 안내자에게 질문했다. 저 감은 겨울철에 먹이를 찾아다니는 새들을 위해 남겨놓은 것이라고 안내인이 말하자 깜짝 놀라면서 "원더풀"을 외쳤다.

우리가 말하는 '까치밥'으로 남겨놓은 감의 존재 의미에 펄벅 여사는 감탄한 것이다. 한국국민은 날아다니는 새들까지도 사람과 함께 공생하는 배려가 너무 감동적이라는 것이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씨앗을 뿌릴 때 하늘과 땅, 내 마음속 등 세 개의 씨앗을 뿌렸다고 전해 온다. 하늘에는 날짐승 즉 새들을 위하고, 땅에는 기어다니는 벌레, 또 하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씨앗을 뿌렸다고 전해 온다.

펄벅 여사는 또 소달구지를 끌고가는 농부를 보고 놀랐다. 소달구지에 추수한 작물을 한가득 싣고가면서 농부 자신도 지게에 잔뜩 짐을 지고 가고 있었다. 펄벅 여사가 안내인에게 물었다. 저 농부는 왜 소달구지를 타고 가지 않고 자신도 한 짐 지고 힘들어하며 걸어 가느냐고 질문했다. 안내인이 답하기를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종일 힘들게 일했는데 농부까지 소달구지를 타고 가면 되겠는가, 소에 대한 배려라고 설명했더니 펄벅은 손뼉을 치면서 "원더풀 코리아"를 외치더란 것이다.

펄벅 여사는 두고두고 한국 국민들의 상대에 대한 배려와 상호존중에 대한 경의를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작가나 정치인이나 할 것 없이, 함께 살아가는 같은 시대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기본이 돼야 함은 만고불변의 이상이요, 꿈이며 실천항목이다. 교만하고 오만한 무리들이 저지르는 세상은 버리고 가야 할 쓰레기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