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직업 종사자들보다 더 공정하고 용감해야…. 압도적 다수로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대통령이 됨으로써 행정부를 장악하고 마지막 남은 사법부까지 유린하는 이재명 정권의 행태를 두고 ‘사법 농단’이라는 말이 나온다. 특히 대법관 증원, 판사 탄핵, 검찰 권한 축소 등은 사법부의 권력 견제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독재(獨裁)로 치달았던 베네수엘라식 권력 집중과 일란성 쌍둥이처럼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 시스템 장악하여 자신과 측근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버리려는 이런 속보이는 수작의 정점에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 버림으로써 셀프 사면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쯤이야 파충류의 뇌가 아닌 다음에야, 최소한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근데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이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 취소’ 뜻을 잘 모른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 민주당 의원이란 자는 ’공소 취소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아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는데 솔직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구체적인 법률 절차는 잘 모를 거다. 그 자의 말대로 10명중 9명은 잘 모른다고 치자. 그럼 한 명은 알 거 아니냐? 이 나라에는 3만 8천명의 변호사가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법학 전공자나 법률 관련 직업 종사자들이 있다. 나는 잘 아는 이 한 명이 좌파정권의 사법부 파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아는 1명이 나서 싸워야 잘 모르는 9명이 도와줄 거 아니냐? 잘 아는 놈이 총대를 매야 잘 모르는 놈들이 따라 갈 것 아니냐?

흔히 듣는 말로, 사람은 나이를 먹었으면 나잇값을 해야 하고, 덩치가 있으면 덩치값을 해야 하고, 또 배운 게 있으면 배운 값, 즉 글값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베네수엘라처럼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1차적인 책임은 법률가들에게 있다. ’공소 취소‘가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는 9명의 국민들도 사리 분별은 할 줄 안다. 잘 아는 1명이 총대 매고 나서 싸우면 나머지 9명도 같이 도와줄 거다. 법(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직업 종사자들보다 더 공정하고 더 정의감이 강하고 더 명분에 충실해야 하고 더 용감해야 한다. 배운 만큼도 실천 못하는 문약한 책상물림 되지 말고 배운 값 제대로 하는 용기있는 그 1명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왜? 한국의 지성인들은 베네수엘라의 그들보다는 더 용기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