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이익 사회적 강제 배분' 정책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한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국민에게 미래는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거론하면서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론을 열고 싶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 특정 회사의 생산물을 ‘공적(公的)’ 성격으로 인식하고, 성과 배분 기준까지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의도이다.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사회연대임금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불합리, 불공정, 불평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우선 재분배 대상인 초과이익이라는 개념은 ‘적정이익’이라는 개념이 정의되어야 가능한 개념인 바, 적정이익을 누가 어떻게 정할 수 있는가. 국가 권력이 하는가 아니면 이익 창출에 기여한 바 없는 대중이 하는가. 사회적 연대 논리를 초과 이익 강제 배분의 명분으로 삼는다면, 정부가 임의로 정한 특정 수준 이상의 개인 초과재산도 사회적으로 강제 배분할 것인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인데 초과이익 강제배분은 정부가 정해주는 적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지 말라고 이윤 동기를 없애는 꼴이다. 어느 모로 보나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정책이다.

초과이익 강제배분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인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정해주는 적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지 말라고 이윤 동기를 없애는 꼴이다. 어느 모로 보나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정책이다.

사회연대를 위해 초과 이익을 사회적으로 강제 배분한다면, 그 반대의 경우인 대기업의 초과 손실 역시 사회적으로 강제 배분해야 공정하다. 초과 손실은 제외하고 초과 이익에 대해서만 사회적 강제 배분을 추진한다면 이는 “이익은 사회화하지만 손실은 사유화한다”는 정책이 된다. 도덕적 해이의 폐해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불공정을 초래할 것이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강제 배분한다면 초과이익 창출에 기여하지 않은 수혜자를 초과이익 창출 기업의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한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강제배분하는 만큼 미래를 위한 투자가 사라지면 결국 다음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가 된다. 이는 현 세대 내부의 불평등을 넘어 심각한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세대 간 불평등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지금을 살고 있는 청년 세대가 될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 수십 년에 걸친 과감한 투자와 혁신, 그리고 근로자의 열정과 땀이 모여서 이룩한 성과이다.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눈부신 성과 역시 현 세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모 세대가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땀흘려 일한 결과이다. 우리도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혁신할 책임이 있다. 개념도 불분명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훼손하며, 심각한 사회적 불공정과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하는 동시에 국민 사이의 분열을 초래하는 소위 “초과 이익 사회적 강제 배분” 정책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한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국민에게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