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스스로 한 개혁은 없다. 혹 있더라도 실패했다.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다.《송파 51%, 옹진은 100% 투표용지 인쇄 '제멋대로'》

저런 선관위를 고쳐서 쓰자고? 고쳐서 쓸 수 있을 정도라면 진작에 스스로 고쳤을 것이다. 선관위 스스로가 자신에겐 약석무효(藥石無效)임을 드러낸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판에도 손수 개혁하기를 바라는 세력은 기득권자요 음모론자이다.

역사에 스스로 한 개혁은 없다. 혹 있더라도 실패했다. 강제성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개혁에 가죽 혁 자가 들어간 것은 “가죽을 벗기고 다듬어라.”는 뜻이다. 사람 치고 자기 가죽을 자기 손으로 벗기는 자가 있겠나. 설혹 벗기더라도 두드리고 다듬고 말릴 수는 없다.

강제 개혁도 성공한 역사는 가뭄에 콩 나기다. 기득권자가 개혁에 저항한다. 경제 식민지라는 IMF가 터졌을 때도 샴페인을 들고 ‘이대로’를 외치며 희희낙락하던 세력이 신문에 났다. 기득권자들이었다. 개혁은 매양 기득권자 앞에서 무력했다. 이번 사태에 숨죽이고 있던 기득권자들이 추동력과 열기가 줄어들자 슬슬 나서고 있다. 되치기 할 것이다.

대법관을 선관위장으로 앉히고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올려준 그 당시에는 판사가 판사다웠다. 오로지 법문에 따른 재판만 했고 자기 이념대로 판결하는 판사는 없었다. 지금은 좌파 판사냐 우파 판사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갈린다. 세상이 이처럼 달라졌고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정치인과 자기 잇속을 챙기는 행정인이 지금대로의 선관위를 좋아한다. 지금 선관위를 해체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도리어 면역력을 얻게 된다. '다음'은 없겠지만 있더라도 치명적 댓가를 치러야 한다.

지금은 판사의 권위에 눌려서 또는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재판 결과에 따를 뿐, 판사를 존경해서 순응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판사를 못 믿는 세상에서, 판사가 선관위장이니까 믿어도 된다는 말이야말로 ‘음모론’이다. 민주화운동으로 보상금 받고, 위로받고, 명예 받은 자 자들이 신악(新惡)이 됐다. 더 누구를 믿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