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자유의사에 반해서 러시아나 북한으로 강제송환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북한군 포로는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듯이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동인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에 전원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법 원칙에 따라서 자유의사에 반해서 러시아나 북한으로 강제송환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측과도 이런 기본하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오는 3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한하는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북한군 포로 문제도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우크라이나 양측은 동 건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에 기반해 관련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대변인은 “포로 및 가족들과의 안전 문제와도 민감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며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협의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 가운데 최소 1명은 한국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자유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3일 VOA와 영상 인터뷰에서 이번 발표가 한국 헌법상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This is a very significant development. What this means is that Sou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of course we knew this, continues to abide by its constitution that states that all Koreans ar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whether they live in the South or in the North, extending personal jurisdiction over Koreans living in the North as well.”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는 매우 중요한 진전” 이라며 “한국은 한국에 살든 북한에 살든 모든 한민족 구성원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내용을 담은 헌법을 계속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대한민국의 인적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을 확대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이번 사안에서 매우 큰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이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며 “만약 포로 송환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우크라이나와 한국 정부 모두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