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냅니다.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입니다. 하나, 자본시장은 투전판이니 알아서 버텨라. 둘, 빚을 못 갚겠으면 탕감해줄 테니 갚지 마라.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입니다.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전체 기록 26회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서킷브레이커도 7차례, 역대 전체 발동 횟수의 절반입니다. 9·11 테러도, 코로나도 없는데 자본시장이 투전판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개미들의 자산이 공중분해 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결과입니다.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에서 자본시장은 청년들이 계층 이동을 꿈꿀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 보루가 지금 잔인한 덫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등의 뒷북 대책을 내놓고 11월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작에 걸어 잠갔어야 할 빗장을 청년들이 파산의 벼랑 끝으로 다 내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고치는 처사입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을 재차 주장하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냅니다.

이 자본시장의 비극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는 도미노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그토록 자랑하고 선전하던 코스피 상승의 실상은 결국 시장의 맹목적인 과열을 불렀고, 여기서 이탈해 방황하는 유동성 자금들은 다시금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맹렬히 자극하고 있습니다. 투전판이 무너진 대가가 결국 집값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주거 안정마저 통째로 파탄내는 잔인한 결과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앗아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더욱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으십시오.

벼랑 끝에 선 청년들의 무너진 자산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서울시가 힘을 보태며 끝까지 우리 청년들의 곁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