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기어코 하겠다는 ‘보완수사 금지’는 피해자 대신 ‘범죄자 편’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기어코 하겠다는 ‘보완수사 금지’는 피해자 대신 ‘범죄자 편’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보완수사 금지에 앞장 서고 있는 법사위원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과거에도 ‘범죄자 편’을 든 적이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이용해서 국회 파견판사 통해 성범죄자 지인의 재판 형량을 줄여달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관련자 이메일 등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빽으로’ 범죄자 편 들더니, 이젠 ‘법으로’ 범죄자 편 들고 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경찰의 긴급체포 시에는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도 '사후 통보'로 바꿔서 무제한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자기들 법안에 슬그머니 폭탄을 심어놓고, 서영교 의원은 들키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우깁니다. 이런 사람이 법사위원장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피해자의 편, 무고한 시민의 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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