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탈북을 한사코 막는다. 그러나 김정은도 저런 전략을 쓸 수 있다.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다.《스페인 흔든 '6만명 월경'…그 배후엔 트럼프·네타냐후가?》

하루에 6만 명이 일시에 자기 나라를 탈출, 남의 나라를 뚫고 들어갔으니 온갖 말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유럽 안팎에서는 오만 해석이 다 나온다고 한다. 우리 같은 호사객까지 가세하면 본말이 바뀌고 진위가 디비질 수도 있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모로코 국경수비대원들이 월경자들에게 ‘그냥 가라’는 듯 손짓을 하며 월경을 방임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모로코가 관여하지 않고 단 하루 만에 거의 5만 명이 모로코와 스페인 사이 국경을 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으며, 영국 BBC도 “모로코는 이미 스페인을 상대로 이주 압박을 보복 전술로 동원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고 한 기고문을 실었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저것은 약소국이 막판에 가서 쓸 효과적 국가경영 전략으로 보인다. 쿠바도 미국과 다투면서, 자기 국민이 쿠바를 탈출, 미국으로 밀항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하여 재미 본 적이 있었다.

1980년 ‘마리엘 사태’란 게 있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아바나 주재 페루 대사관에 쿠바인들이 몰려들어 망명을 요구하자, 피델 카스트로가 미국으로 가려는 사람은 누구나 떠나라고 허용하면서 6개월 동안 약 12만 5천 명의 쿠바인이 미국 플로리다주로 집단 탈출했다.

1994년에는 쿠바 난민 사태가 있었다. 경제적 파탄과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카스트로 정권은 미국을 향해, 국외 탈출을 묵인·방조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15000명이 넘는 난민이 배를 타거나 헤엄을 쳐서 미국으로 갔다. 결국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쿠바의 난민 방출을 막는 조건으로 매년 합법 이민 2만 명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약소국의 입장에서 저런 전략만큼 좋은 계책이 달리 없을 것이다. 자국을 떠나려는 국민에겐 선택권을 주면서도 정부는 세금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대내외 목적을 동시에 달성한다. 이야말로 뛰어난 허허실실 병법일 것이다.

저런 전략을 보면서도 북한은 탈북을 한사코 막는다. 인민에게 의식주(衣食住)를 제공하지도 못하면서 죄수 지키듯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행여 김정은도 저런 전략을 쓸 수 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