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히 물어야 한다. 군사정권 30년이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나, 퇴보시켰나? <군사정권을 냉정히 평가할 때가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 중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언급하며,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육사 출신을 악(惡)으로 규정하고 지금이라도 육군사관학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좌파 진영이 우리 근대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극히 편향된 역사인식을 다시 한번 명백히 드러낸 장면이다.

현재의 여당을 비롯한 좌파 세력은 우리의 근대사를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 즉 일제 부역자와 친미 세력이 주축이 된 부끄러운 시기로 격하하곤 한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다. 이승만과 30년 군사정권을 거치며 우리나라는 근대국가의 양대 기틀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다. 서구 선진국들이 200년에 걸쳐 이룬 과업을 우리는 단 40여 년 만에 해낸 것이다.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40여 개 신생국 중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 위대한 근대화 과정에 육사 출신을 비롯한 군이 깊이 관여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것은 분명 불법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중화학공업, 반도체, 원자력, 방위산업 등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튼튼한 기초를 닦았다.

물론 국가 건설 과정에서 민주화를 소홀히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6·29 선언을 통해 민주화를 법제화하고 현재의 제6공화국을 탄생시킨 뒤, 미련 없이 정치의 전면에서 물러났다.

그 후 들어선 김영삼 문민정부는 군사 쿠데타를 법적으로 단죄하고 군사정권과의 역사적 단절을 선언했다. 군사정권에 저항한 행위는 불법이라도 민주화 운동으로 선양(宣揚)된 반면, 군 출신들은 사법적·역사적 처벌을 받았다.

육사 출신들과 군은 이러한 역사의 단죄 앞에서 제대로 된 변명 한 번 하지 않았다. 불법 정권 창출, 민주화 경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이라는 엄연한 사실 앞에 늘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군사정권에 직접 참여해 본 적도 없는 후배 현역 군인들조차 단지 같은 군인과 육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원죄를 짊어진 채, 정치권과 언론의 모진 비난과 모욕을 침묵으로 감내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당시 현장에서 군이 보여준 모습은 성숙했다. 상명하복이 체질화된 군인이기에 대통령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해 연루되었을 뿐, 국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 최대한 소극적이고 절제된 태도로 임했다. 군 스스로가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 이미 성숙해 있었기에, 역설적으로 군이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파국으로부터 지켜낸 오늘날의 군을 격려하기는커녕, 또다시 악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선동한다. 자신들의 민주화 운동은 불법이라도 사면하고 유공자로 예우하면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낸 군사정권과 군의 공로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사면이나 공정한 평가조차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구호나 인권 타령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정치학자 로버트 달(Robert A. Dahl)은 “국민소득이 최소 5,000달러는 되어야 안정적인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정권 초기 1인당 국민소득 62달러의 극빈국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은, 군사정권이 일궈낸 강력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비로소 1987년 민주주의라는 문을 안정적으로 열 수 있었다. 산업화라는 단단한 토양이 있었기에 민주주의라는 꽃도 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군사 쿠데타는 엄연한 헌법 위반이자 불법이다. 법률적·헌법적 평가에서 군사정권의 출범은 명백한 과오다. 그러나 헌법적 평가와 역사적 평가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군사정권이 막을 내린 지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우리는 냉정히 물어야 한다. 과연 군사정권 30년이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는가, 퇴보시켰는가? 군사정권의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와 자유가 과연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군사정권에 참여한 군인들이 과연 개인의 부귀영화만을 위해 헌신했는가?

만약 군사정권의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는 60년 이상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군사정권이 끝날 무렵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12위권이었고,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 1인당 소득 7위였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30년이 지난 지금, 그 순위는 변함이 없다. 그럼, 민주주의의 질은 그때보다 획기적으로 나아졌는가?

좌파 세력은 이미 민주화가 완결된 오늘날에도 미래를 위한 시대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30년도 더 지난 과거의 권위주의와 쿠데타를 끊임없이 들먹이며 민주팔이로 자신들의 정치적 존재 가치를 부각할 뿐이다. 이제는 국민을 민주 대 반민주로 갈라치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화 세력이든 산업화 세력이든,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은 모두 위대했다. 군사정권에 대한 악마화된 부정을 거두고, 국가 근대화의 주축이었던 육사와 군대에 대해 공(功)은 공대로, 과(過)는 과대로 냉정하게 평가할 때다. 이제는 군사정권을 볼모로 잡는 정치적 선동을 끝내고, 과거의 모든 유산을 보듬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