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지시라는 이유로 불가능한 일정을 가능하다고 답했다면, 군 수뇌부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광주기지 훈련기들을 현재 포화상태인 전국 군 공항 어디로 2년 내 분산배치하라는 말씀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국방부에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고 합니다.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되도록 하라”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광주 군공항에서 현재 운용중인 전력과 고등비행훈련 과정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로 옮겨서 2028년 중순까지는 광주 공항을 비우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 혹시 다 못 비우더라도 인근 부지에라도 산단이 조기 착공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업입니다. 어디든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것도 환영합니다. 제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광주 군공항 활용’ ‘군공항 임시 분산배치‘는 결코 가벼운 안보 현안이 아니어서 지난번에 이어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투비행단은 손쉽게 짐을 싸서 이동하는 부대가 아닙니다. 전투기를 받으려면 부지부터 확보해야 하고, 격납고와 연결로를 새로 지어야 하며, 정비시설과 유류·탄약 시설, 비행대대 건물, 시뮬레이터까지 한 세트로 따라가야 합니다. 광주기지는 고등비행훈련을 담당하는 기지입니다. 학과 시설과 항온항습이 유지되는 시뮬레이터를 함께 옮기지 않으면 조종사 양성 과정 자체가 멈춥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받아줄 곳이 있느냐입니다. 지금 우리 주요 전투비행단들은 KF-21 전력화에 따른 수용시설 공사와 노후 활주로 재포장 공사로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군 내부 사정에 정통한 여러 관계자들이 저희 의원실에 전한 바로는, 광주기지 전력을 소산해 수용하려면 최근 전투기 수용시설 공사 사례에 비추어 최소 수년의 기간과 수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미공동운영기지 특성에 따른 한미 간 협의과정, 가령 미군 전개전력에 대한 대체수용기지, 긴급 급유방안 등 어떠한 내용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2028년 중반, 즉 2년 내에 광주기지 전력들을 타 기지에 분산배치하라는 말씀입니까?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공장을 착공하라는 지시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광주기지는 지금 이 시간에도 훈련기들이 뜨고 내리는 곳입니다. 비행안전구역과 고도제한이 걸려 있고, 대형 장비가 들어서는 공사는 항공기 운항 안전과 직결됩니다.

현행 규정상 비행장 내 평탄화 부지(탄약고 이전부지) 최대 허용고도는 45미터인데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한 타워 크레인 높이는 최대 100미터에 달합니다. 공장건설을 위한 타워크레인도 세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공기가 운항 중인 활주로 옆에서 산업단지 공사를 시작하라는 지시가 이런 규정에 대한 세부검토를 마친 것인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재원 문제도 짚어야 합니다. 수천억 원이 필요하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방예산에서 충당한다면 이미 계획된 전력증강 사업들이 뒤로 밀립니다. 반도체 산업단지를 짓느라 우리 군의 무기 도입이 지연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안보를 경제의 희생물로 삼는 일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군참모총장이 모두 배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군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불가능한 일정을 가능하다고 답했다면, 군 수뇌부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안보는 감성적으로, 즉흥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방부는 광주기지 전력의 소산에 필요한 시설 소요와 소요 기간, 재원 규모를 최대한 빨리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 국민들께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공군은 산업단지 조기 착공이 현재 운영 중인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공개하십시오. 저도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이 사안을 끝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챙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