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면죄부가 대한민국 국익보다 1순위인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위험한 개헌’ 입니다
저는 87 체제를 넘어 개헌으로 시대교체하자는 말씀을 지난 대선 당시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자기 면죄부가 대한민국 국익보다 1순위인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위험한 개헌’ 입니다. 어느 순간 자기 처벌 피하려는 연임, 면죄부 규정 끼워넣을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권력을 악용한 위헌적 공소취소 빌드업 중이면서 권력 분산 개헌이라니요.
이 대통령이 자기 개헌 주장의 ‘국민 수용성’이 크다고 했는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은 보완수사 폐지, 부동산 증세 하면서 ‘국민 수용성’ 운운 하는 것은 기괴합니다. 지지율 급락에 따른 시선 돌리기 언플이기도 합니다. 공소취소, 보완수사 금지 등 오물 잔뜩 묻은 이재명 대통령 손 잡고 케이크 만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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