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무너지면 개인의 행복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 <국가와 개인, 이제는 국가를 생각할 때>

오늘날 정치권의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보면서 이들이 국가라는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과 정파의 이해를 국가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것인지 걱정이 많아진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서구 시민혁명의 유산(遺産)이다. 왕이 통치하는 군주제를 뒤엎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제를 세우며, 인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확립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가 발전한 반면, 국가를 개인보다 우위에 두었던 전제정치와 전체주의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국가주의에 대한 경계도 강해졌다.

전쟁이 없고 모든 인간이 이타적이라면 세상은 완벽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질서와 법치를 제공하는 국가가 없다면 세상은 권력과 폭력, 자본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정글로 전락한다. 안보가 무너져 전쟁에서 패한 국가의 개인에게 자유와 권리, 행복이 설 자리는 없다. 결국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는 국가다.

개인주의와 국가주의는 대립하는 상극(相剋)이 아니라, 서로를 받쳐주는 존립의 관계다. 개인 없이 국가가 존재할 수 없듯, 국가 없이 개인이 존엄을 누릴 수 없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안전하게 지키고, 개인은 그 자유의 터전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상호 계약적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다시말해 자유민주주의가 개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의 유지에 시민이 책임을 지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이 두 가치의 축을 교차(交叉)하며 발전해 왔다. 광복 이후 산업화와 국가안보를 중시했던 시기를 거쳐,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약육강식의 국제질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안보 및 경제 위기가 가중되는 지금, 우리는 다시금 국가라는 공동체의 가치에 주목(注目)해야 한다.

국민에게 가장 근본적인 복지(福祉)는 생명과 안전의 보장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주체는 강건한 국가다. 나라가 무너지면 개인의 행복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정파(政派)적 이해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사익(私益)을 위한 싸움을 멈추고 부국강병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행복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