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의 贊反에 따른 정계개편은 국민 뜻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반영하는 정치체제를 이룩하는 길이다. 호르무즈 派兵案의 畸形的 국회통과時엔 정계개편 되어야

호르무즈 파병안이 여러 각도로 더욱 심각하게 검토된다고 한다. 이 정도로 事前 整地作業을 한다면 무위로 돌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에 안건이 올라갔을 때에야 하려던 주장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다.

이미 고백했듯이 파병의 여부는 훨씬 훌륭한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지정할 것이므로 아무것도 아닌 국민 하나가 말을 얹을 事案이 못된다. 다만 그 결정 과정이 민주정치의 構造下에서 正常的인 것인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짚어봐야 하는 것이다.

파병의 案件上程 이후 만약에 여당인 더민당의 찬성은 과반수가 못 되는데 야당인 국힘당의‘압도적’인 지지로 기형적인 통과가 된다면 이는 실로 국민을 우롱하는 政治版圖이다. 결코 야당에서, 그리도 비난하고 저주하는 대통령에게 ‘그래도 그건 제대로 했네’ 하며 일시적인 덕담을 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政黨의 正當性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정책을 속이지 않고 자신네를 支持한 국민의 정치적 意思를 반영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하는 政黨이어야 계속 국민의 지지를 받고 발전할 수 있다. 경쟁 상대인 政黨이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가장 좋은 공격 素材로서 利用해야 正當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自黨의 집권을 圖謀함이 民主主義의 正義를 실현하는 길이다.

여당의 매우 중요한 정책에 여당의원 다수가 반대하고 (필요하면 여당 지지자 여론조사도 有用하다) 오히려 야당 쪽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나타낸다면 그보다 下位의 안건인 경제정책 부동산정책 等의 사소한 異見은 접어두고 뜻을 같이하는 정치인들이 같은 당이 되어야 한다. 호르무즈 파병의 贊反에 따른 정계개편은 국민 뜻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반영하는 정치체제를 말끔히 이룩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