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의 절대다수인 법률가들은 과연 동료끼리도 법률용어를 순전히 한글로만 표시하는가. <한글날, 국민 속이는 지도자 추려낼 絶好의 기회>

필자는 오래 전부터 위의 제목으로 글을 알려왔다. 이번에도 한글날이 오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주장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는 달라야 할 것이라 이번에는 특히 우리의 ‘지도자’ 계층 중에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법률가들의 태도를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은 例의 개괄적인 주장을 反芻(반추)한다.

지구상에는 역사상은 물론 현재까지도 많은 독재국가들이 있다. 독재국가는 물리력으로 국민을 통제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우선 국민의 저항력을 없애 힘을 절약하는 방법을 우선 講究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왕 등 지도자의 탄생과 업적을 미화하여 찬양하고 이를 어릴 때부터 국민에게 교육하여 아예 審査나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國民精神의 支柱자리를 심어놓는 것이다. 보통 특정인물이 그 대상이 되지만 근세에는 공산주의 등 특정 지도이념이 그 자리를 갖기도 했다. 우리 大韓民國의 경우 비교적 근대까지 특정인물에 대한 우상화는 있었지만 지금은 통하지 않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이념도 비록 중시하기는 하지만 비판의 聖域이 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독재와 유신과 권위주의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국민 선동구호가 이어져 오는 것이 있다. 바로 ‘한글은 세계 최고의 우수한 문자’라는 한글 찬양이다.

한글이 그렇게도 우수하다면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하는 질문이 따라 나와야 한다. 한글찬양자들의 속내는 다름 아닌, “되도록 漢字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웃과 공통되는 문자인 漢字 대신 ‘우리만이 가진’ 한글을 애용하여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자는 구실을 달수도 있으나 거리의 간판 절반 이상이 英語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정치문화 각계 상당수 지도자들은, 전공학문은 물론 철학적 의미 그리고 종교적인 진리전달에도 표기능력이 未達하는 한글을 강제로 漢字 대신 사용하라고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일까. 정작 그들의 자식들은 미국유학 및 家內漢字교육으로 학문과 진리의 習得에 아무 지장을 갖지 않으면서⋯ 국민은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한글날을 奇貨로 또다시 저들의 ‘국민통치 편의를 위한 속임수’를 강조하는 人士는 앞으로 한글 이외에도 여러 방면의 수단을 使用해 국민을 속이고 기득권층의 利益을 두둔할 것이니 이 기회에 확실히 추려져야 할 것이다.

以上과 같이 국민을 속이는 人士를 추려낼 對象은 일단은 현역의 정치인들이 되겠지만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정치인 중에도 절대다수이지만 일반적으로도 우리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률가 계층으로 대상을 돌려야 할 것 같다.

우리의 政界에는 세계에서 類例가 드물게 법률가 출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상류 유명정치인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간혹 비법률가 정치인이 있다고 해도 行動擧止와 처세술이 다수민중을 包括하는 上位의 思考力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미숙한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知名度가 있다 하더라도 성장에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계에 법률가 출신이 너무 많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아마도 법조인들의 기득권 수호와 제 식구 보호하기에 따른 것으로 다들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는 ‘공정하게 보아도’ 資質 면에서 타전공자들과 懸隔(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교육이 국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음은 良識있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다. 대학교육에서도 이공계 등은 일찍부터 영어화를 했고 심지어 인문학 철학 까지도 한글전용학습이 정착되었지만 법학분야는 근래까지 ‘國語 그대로’ 교육이 되었다. 다시 말해 법학전공자만이 고등학교 수준을 넘은 ‘대학 수준의 국어’를 제대로 배워 진정한 고학력자로서 상대적인 저학력 민중의 思考를 管轄할 역량이 갖춰있는 것이다. 이렇듯 ‘유일하게’ 穩全한 素養을 갖춘 법률가 집단이 독보적으로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實力을 갖추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그러한 地位를 가진 법률가들이 일반민중 즉 백성에 對하여 가지는 생각은 어떠한가.

“정신을 담는 우리의 그릇이 바로 한글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창제는 한민족 5천년 역사상 제1대 사건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권력자만을 위한 문자가 아니라 평범한 백성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기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문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글에는 처음부터 인간 존중과 자유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가는 세상에 흘러가는 이러한 주장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復唱한다. 그러면서도 저네들 스스로는 결코 평범한 백성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다스림의 대상인 평범한 백성들 앞에서는 ‘한글을 애용’하면서 함께 지낸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지도층이려 한다. 그들은 과연 자기네 동료끼리도 법률용어를 순전히 한글로만 표시하는가. 물론 서로들 익히 알고 있는 용어이니 한글만으로도 뜻이 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법학교육과정을 통해 그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다들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계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률가의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왜 백성에게는 법률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리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아마도 전공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법철학 정도는 아니라도 일반인이 자기와 관련된 법률용어를 제대로 알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체제를 그들은 放置한다. 그들은 所謂 어문정책 담당자들이 만든 慣行 안에서 자신들의 전문가로서의 기득권이 더욱 보호됨을 즐기고 있다. 포괄적 正義具現을 위해 법률가들이 나서지 않는 것은 법률가들이 어문전공자들보다 힘이 없어서인가. 법률가들은 경제인 연예인 등 사회 각 분야 누구에게도 때로는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다만 저네의 기득권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構造에 관해서는 他分野를 ‘존중’하여 ‘타분야’에서 設定한 방침을 묵묵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