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에 죽고 사는 그들을 내란범으로 몰고 가는 세상이 과연 바른 세상인가요?
군인들을 내란에 가담했다고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걸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내란에 동조한 게 아니라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명령에 죽고 사는 그들을 내란범으로 몰고 가는 세상이 과연 바른 세상인가요? 계엄을 기획하고 실시한 극소수의 군인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전역으로 끝낼수는 없었나요?
이제 어느 군인이 앞으로 국군 통수체계 대로 움직이겠습니까? 하급자의 상급자 명령 심사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지? 앞으로 군이 일사불란하게 나라의 위기 때 움직 일수 있겠습니까?
과도한 형벌은 나라 형사체계의 붕괴를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秦)나라가 32년 만에 망한 원인중 하나도 과도한 형벌이었습니다. 늙은 군인의 노래를 다시 들어보는 연휴가 시작되는 가슴 아픈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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