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장병들이 최전방 작전 중 부상을 입은 중대한 사고에서 초동대응이 지체됐다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 지난 9월 21일, 육군 25사단 관할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발생해 국군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합참은 사고 발생 나흘째인 24일에서야 합참차장을 장으로 하는 ‘합동 현장조사 TF’를 구성했고, 25일에서야 현장에 전개해 활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과거 군의 주요 사고 대응과 비교하면 이번 사고에 대한 대응이 왜 이처럼 지체됐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육군은 과거 2015년 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 당시 8월 4일 사고 발생 후 사흘째인 6일부터 7일까지 국방부 합동조사단, 유엔사 특별조사팀이 공동조사를 실시한 뒤 1주일 만인 10일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한 폭발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총기사고 때는 사고 발생 불과 20분 만에 육군참모차장(중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했었습니다.

◦ 공군 역시 전투기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일 공군참모차장(중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해왔으며, 해군도 지난해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 당시 사고 당일 해군참모차장(중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었습니다.

◦ 이처럼 군은 주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휘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가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폭발물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인지 여부에 따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는 물론, 향후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 방향까지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합동 현장조사 TF 구성과 현장 전개까지 수일이 소요됐습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 우리 장병들이 최전방에서 작전 중 부상을 입은 중대한 사고에서 초동대응이 지체됐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늑장 대응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적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