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보복이란 압도적으로 군사력이 우위(優位)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2015년에 이어, 또다시 전방 철책선 근방에 북한이 매설(埋設)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친 장병의 아픔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傷處)를 준 사태입니다.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군사적 보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나라 입장은 난감(難堪)하기 그지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했고,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보복이란 모름지기 압도적으로 군사력이 우위(優位)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핵이 없는 국가가 핵을 가진 국가와 대결할 때 돌아오는 것은 일방적인 항복(降伏)이나 죽음뿐이며,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처한 엄혹한 지경(地境)입니다.

그나마 현재까지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기에 천만다행(千萬多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허락 하에 최소한의 보복이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우리가 보복이라고 취한 것은 대북방송 재개였습니다. 군인 입장에서 보면 참 창피한 조치(措置)입니다. 다친 부하와 국민의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상응(相應)하는 군사적·물리적 보복을 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정부와 언론은 이것을 대단한 것으로 포장(包裝)하여 자기 만족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미국이 우리의 동맹으로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미국이 우리를 도울지는 미지수(未知數)입니다. 특히 반미 성향의 정권이 등장할 때도 미국이 과연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역시 신중(愼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명분이나 자존심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국가안보입니다. 국가안보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철칙(鐵則)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핵을 보유할 방도(方道)를 적극적으로 찾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자존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