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美마저 甘受하는’ 독립정신을 명분 삼아 집권했으면서 英美從屬을 가속화한 노무현의 軌跡. 愛國의 관점은 大韓民國이라는 역사적 공동체가 가진 정통성과 고유한 자주성의 保全을 重視한다. 오늘날 여야를 막론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받드는 기류가 팽배해 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정치권의 ‘非愛國化’에 따른 것이다. 노무현이 남긴 국정 궤적을 애국의 관점에서 돌아보면 사뭇 달라질 手밖에 없다. 그의 本心이었는지 아니면 外勢의 압력이었는데 (일부 실패한 자영업자가 채무에 따른 가족의 불행을 막기 위해 그리하는 것처럼) 가족을 위해 죽을 용기는 있어도 나라를 위해 죽을 용기는 없었던 이유였던지는 알 手 없다.

효순미선 사건으로 불붙은 反美의 波濤를 타고 “반미면 어떠냐”는 파격적 話頭를 던지며 大權을 잡았지만 집권 이후 그가 보여준 정책적 결과는 (반미세력이 그 주장 명분으로 내세우는) 민족의 자주적 독립이나 국가 정체성의 수호와는 거리가 멀었고 대한민국의 고유한 문화적 제도적 기틀을 허물고 국가정신의 英美權 종속만 심화시켰던 것이다.

재임기간 동안 이루어진 一連의 법적 제도적 조치들은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 언어와 문화적 資産을 훼손했다. 한글전용법을 법제화한 국어기본법의 制定은 표면적으로는 온건한 이름처럼 보였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民族精神 파괴의 어문정책을 맑스의 가치관을 따라 국가적으로 실천하는 契機가 되었다.

본인의 과감한 결단에 의해 창당하고 또 성공한 열린우리당은 국회명패를 한글로 바꾸자는 떼를 씀으로써 이 나라의 ‘문화혁명’에 성공했고 下位事案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많은 정치인들까지 ‘呼應’하도록 이끌어냄으로써 오늘날 國民全般의 知識疏外 사회의 상징적 기반을 만들었다.

國旗에 對한 盟誓文에서 민족을 삭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역사적 정체성의 뿌리를 버리고 홍콩과 같은 서방경제의 글로벌 허브를 志向하는 체제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오늘날 특정 시위세력이 수천년 전통의 이 나라를 홍콩에 비유하며 ‘자칫하면 홍콩처럼 중국에게 먹힌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은 동일한 목표의식에 따른다.

이러한 민족정신 해체 작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와 삶의 양식에까지 침투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해 생활문화의 고유성을 짓밟았다. 우리 민족이 오래도록 사용해 온 전통 도량형 중에 그나마 남아있었던 (一人이 運身할 최소한의 면적을 말하는) 합리적인 면적단위인 평(坪)의 사용을 금지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실력과 노력만으로 신분 상승을 이룰 手 있었던 기회균등의 상징인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이제까지 학문의 각 분야가 영어화 되어 학습기회가 불평등하게 되고 국내 학문엘리트의 養成이 봉쇄되던 중에 그나마 ‘제대로 된 국어’로 공부하던 법학교육마저 영어 중심의 미국식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과감한 한미FTA체결은 一面 ‘보수세력’으로부터는 칭찬을 받은 일이었지만 기타 영국왕실에서의 융숭한 환대 등으로 나타난 영미권과의 밀착은 대선 당시 내걸었던 자주적 명분과는 다른 것이라 하겠다.

집권과정에서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天運으로 정몽준을 바람잡이로만 이용하다 ‘떨궈내게’ 되어 김대중과는 달리 ‘보수세력’에 신세지지 않은 ‘순수좌파’로 집권한 것이었다. 노무현은 늘 역사적 비주류 세력으로서의 집권을 강조했는데 역사적으로 권력에서 소외되었던 비쥬류의 浮上이 卽 正義라는 황당한 圖式은 없어야 한다. 그런 논리라면 세계사에서도 소수의 滿洲族이 다수의 漢族을 점령하여 辮髮을 강요한 비주류의 승리도 ‘정의로운’ 것이다. 비주류 즉 소수자세력은 소수자로서의 당연한 문화적 持分이 있는 것이지 역사적으로 권력에서 소외되었다고 해서 피해의식을 갖고 主流 打倒(타도)를 정의로운 것인 양 하는 것은 잘못이다. 국가공동체는 역사적인 다수 主流文化를 중심으로 이어져야 한다.

6·25 전쟁의 피로써 大韓民國을 共産主義의 民族精神 破壞意圖로부터 지켜냈으나 오늘날 韓國人으로서의 정체성과 自主精神을 잃어버린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反美마저 甘受하는’ 독립정신을 명분 삼아 집권했으면서 미국으로부터 豪毛의 自主性도 進展하지 못하고 도리어 제도와 언어 全般에서 英美從屬을 가속화한 노무현의 軌跡을 냉정히 돌아보아야 한다. 大韓民國이라는 공동체의 자주적 존립과 정통성을 가슴에 품은 애국자라면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존경하기가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