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없는 국방부 이전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엄밀한 법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국방부 세종 이전, 북한에 치명적인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세부 계획’에 국방부가 포함되었습니다. 국방부 이전은 단순한 행정 청사 이동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핵심이자 수도 방어 의지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행정 편의나 균형발전 논리만으로 밀어붙일 일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은 여전히 북한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의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서울을 떠나 후방으로 이동한다면, 북한에 ‘대한민국의 수도 방어 의지가 약해졌다’는 위험한 오판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서울에 남겨둔 채 국방부만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구상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평시의 긴밀한 정책 협의는 물론, 유사시 신속한 지휘·대응 체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헌법적 쟁점 또한 엄중히 따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결정 당시, 대통령·국회와 함께 국방부·외교부 등의 서울 잔류를 전제로 ‘수도 서울의 정치·행정 중추기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헌 없는 국방부 이전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엄밀한 법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는 결코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방부 세종 이전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