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부족과 無知로 저지르는 잘못은 깨우치기 전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잘못을 접할 때 <알고도 저지른 잘못>에는 엄벌(嚴罰)을 내리고, <모르고 저지른 잘못>에는 선처(善處)를 베풀곤 합니다. 세상의 통상적인 감정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생각이 옳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진 공권력과 시스템의 잘못이라면, <모르고 저지른 잘못>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훨씬 더 수렁으로 몰아넣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도둑질을 한 사람은 그럴만한 이유(理由)가 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서였을 수도 있고, 습관성 도벽(盜癖)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는 처벌(處罰)을 받으면 자신의 행동이 잘못임을 알기에 뉘우치고 고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둑질이 잘못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들에게 벌을 내리면 “내가 뭘 잘못했냐”며, 억울(抑鬱)해하고 항변(抗辯)합니다. 몰랐다는 이유로 매번 용서해 준다면, 그는 죄의식 없이 잘못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과연 둘 중 누가 사회에 더 위험한 존재이겠습니까?

이 비유(比喩)는 지금 우리 사회의 공공 시스템, 특히 수사권 조정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移管)되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벌써 심각한 잘못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 개개인이 고의로 일을 그르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업무가 과중한 탓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법리와 수사 실무를 잘 몰라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알면서도 정치적 눈치를 보거나 권력에 굴복(屈伏)해 잘못을 저질렀던 일부 정치 검찰의 행태는 분명 지탄(指彈)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는 검찰도 잘못인 줄 <알고도 저지른 잘못>이기에 고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경찰이 역량 부족과 무지로 저지르는 잘못은 깨우치기 전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기에 반성도,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의성 없는 무지가 초래(招來)하는 잘못은 악의적 범죄보다 사회 전체에 지속적인 피해를 줍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지와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그러나 <고의가 아니다>는 이유로 유야무야(有耶無耶) 넘어가는 공권력의 실수를 수도 없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성급하게 제도를 밀어붙인 민주당 정권의 무책임으로 인해,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부연하자면, 이념에 빠진 좌파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부동산,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나빠서 <알고도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무지(無知)해서 <모르고 저지른 잘못>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문제입니다. 좌파가 사회에 해(害)를 끼치는 것이 바로 이 무지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