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임명권자가 그 사건의 피고인인 대통령인 이상 어떤 이유를 갖다붙여도 특검의 공정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헌법파괴 입법을 즉각 철회하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법사위를 거쳐 이를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을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잘못되었는지 국회권력을 동원해 만든 특검으로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30일 발의된 원안은, 대장동·백현동·위례·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수사대상에 넣었고, 이미 재판 중인 사건까지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였다.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의 공소를 유지할지 말지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맡기겠다는 이 법안은 국민의 상식과 헌법질서에 반하는 기상천외한 법안이었다. 최종적으로 특검을 골라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그 사건의 피고인인 대통령인 이상 어떤 이유를 갖다붙여도 특검의 공정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비판과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이번에는 공소취소에 관한 권한은 빼고 진상규명만 하겠다고 한다. 직접적인 공소취소권이 사라졌다고 해도 특검이 수사 시늉만 한 뒤 예정된 대로 조작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공소청이 공소취소를 안 하고는 못 배길 것이다. 특검법안에서 공소취소 규정을 빼더라도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없애겠다는 이 법안의 불순한 의도는 전혀 예방되지 않는다.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가 조작되었다고 결론을 내려는 그 순간부터 특검 대상 사건의 수사검사들은 피의자로 전환될 것이고 동시에 주요 진술자들도 다시 불려가 진술이 뒤집히는 과정이 뒤따를 것이 불을 보듯 충분히 예측된다. 조작기소 특검이 내릴 결론은 공소청의 공소취소를 사실상 강제하게 될 것이고, 재개될 재판도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막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고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인들에게만 형사처벌 위험을 배제시키려는 법은 그 자체 위헌이다. 제헌 헌법 이래 이미 기소된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사실상의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한 특검법이 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자의적 차별을 당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 어떤 국민도 자신이 기소된 재판의 공소제기 자체의 위법성을 다시 특검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겠다는 특권을 가질 수는 없다. 최고 권력자와 그 측근들을 위한 처분적·시혜적 입법은 나머지 국민들에 대한 항구적인 차별이 된다.

이 법안은 또한 헌법은 물론 형사사법 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황당한 악법이다. 수사기관이 애초에 고의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진술을 강요하였다면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 자체가 없고 임의성 없는 진술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임의성 여부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현재의 형사소송법은 이미 당사자주의, 무기대등 및 공판중심주의의 이념 아래 피고인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그 증명을 탄핵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공소기각을 해야 할 정도의 조작기소라면 현행 형사소송법 체제가 보호하고 있는 무죄추정원칙 및 증거법칙의 얼개를 빠져나올 수 없고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일반 국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던 대통령이 무엇이 두려워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려 하지 않고 자신의 친위세력들을 동원하여 재판 자체를 없애려는 해괴한 입법을 하겠다는 것인가. 역사에 기록될, 세상이 다 아는 범죄는 잔꾀로 흔적을 없앨 수도 없고 어거지로 심판을 취소시킬 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근저에서부터 파괴하는 위헌적 특검법안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 특권의식 및 터무니없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공소취소시도를 포기하고 퇴임 후 중단된 법절차에 성실히 응할 것이고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여당에 대리한 특검법 입법시도를 지금이라도 포기하여야 한다.

다수의 깨어 있는 국민들은 자기 죄책을 자기들이 지우려는 이러한 집권세력의 불의와 헌법파괴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변도 이들 애국 시민들과 함께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에 결연히 나설 것이다.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