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가게 하나를 운영해도 주인과 머슴의 생각은 천지 차이다. 현재 한반도의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양국 통수권자와 국방 수뇌부의 합의하에 움직이는 구조지만, 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이 맡고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실질적인 주도권이 미군에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6·25 전쟁 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유엔군 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군 작전권을 위임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좌파 정권에서 끈질기게 전작권 전환을 시도했지만, 미군이 전작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에 이익이 된다고 국민 대다수가 인식했기에 좌절되었다.

나는 예비역 군인으로서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단순히 군인으로서의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군의 발전을 위해서다. 70년 이상 미군의 지휘 체계에 의존하다 보니, 우리 군 내부에서 스스로 작전을 주도하는 주인의식과 야전성이 옅어지고 있다. 구멍가게 하나를 운영해도 주인과 머슴의 생각은 천지 차이다. 주인은 미래를 내다보며 능동적으로 움직이지만, 머슴은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처리한다.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도 국가안보에 대하여 주인의식이 없다. 이런 이유로 나는 전작권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국회와 정치권은 전작권 전환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핵 위협과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하려면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이 필요하다. 감시·정찰 자산 확보부터 핵억제력 구축까지 감당해야 할 비용이 막대하다. 자칫 성급한 전환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한·미 동맹의 균열,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라는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정상적인 역할 분담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야전성을 외쳐야 할 예비역과 군 출신 인사들은 안보 불안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을 결사반대하고, 오히려 국가의 예산과 외교적 파장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은 명분을 앞세워 조기 전환을 밀어붙인다. 본말이 전도된 기이한 현상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과 국력을 냉정히 직시할 때, 당장의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점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 우리가 충분한 힘을 길러 연합사령관을 맡고, 우리 손으로 직접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날이 반드시 와야 한다. 만약 한반도에 불행한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내 나라와 민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토가 유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군인은 자주국방의 기개를 다지며 실력을 키우고, 정치권은 냉철한 현실 인식으로 전작권 전환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안보에 필요한 정상적인 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