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유린의 주범, 공범, 종범

[중국의 두 얼굴]

중국은 경제와 문화에서는 한국의 멋진 동반자이자 귀여운 봉이다. 중국은 한국에게 홍콩과 합해서 1년에 무역흑자만 약 300억불(2004년 337억불)을 안겨 준다. 뿐이랴, 싸늘하고 역겨운 황사바람을 유유히 거슬러 한국에서 따뜻하고 향기로운 샛바람이 중원에 건듯 불어오면 중화족은 숫제 까무러친다. 한국에서는 1961년에 중국에서는 1978년에 각각 작은 거인이 우뚝 우뚝 선 탓이다. 100배 크기의 중국이 한국에게 그 17년이란 시간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서 번 달러를 해마다 최우선적으로 한국에 뚝뚝 떼어 준다. 한국의 드라마나 노래는 또 어찌나 감칠맛이 나는지! 그런데 한국은 그 작은 거인의 무덤에 날마다 침을 뱉고 중국은 그 작은 거인의 송덕비에 날마다 꽃을 바친다. 입에만 가끔 오르내릴 뿐 20세기의 '진시황'은 중국인의 마음속에서 거의 지워졌다. 한반도에선 '작은 진시황'이 여전히 살아있고.

중국은 그러나, 정치와 군사와 외교에서는 한국의 또 다른 주적(主敵)이자 한 다리 건넌 상전이다. 이쪽도 한국의 친구이자 동업자가 될 수 있었는데, 한국의 연이은 두 정권이 반북친미(反北親美)에서 친북반미(親北反美)로 급격히 돌아서는 바람에, 이제는 한국이 석 달 봄 가뭄에 하늘만 쳐다보듯 번갈아 중국과 북한을 쳐다보게 되었다. 그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의 자주와 자립과 자존은 이제 빛 바랜 흑백사진이 되어 버렸다. 조선시대에 아무리 돈 많고 재주 많던 사람도 권력자에겐 슬슬 기었듯이 목하 한국은 중국이 어쩌다 윙크라도 한번 해 주면 감격해서 며칠간 잠도 못 이룰 정도로 금의야행(錦衣夜行)하는 가련한 신세로 전락했다. 이젠 끊임없이 중국에게 애원의 눈짓을 보낸다. 남북 두 정권은 그저, 밤에는 한 방을 쓰고 낮에는 남남인 척하는 이상한 8년 동거를 大중국이 小미국의 반대를 물리치고 윤허해 주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UN 총회에서 세계의 양심을 울린 북한인권결의안]

2005년 11월 17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다.--찬성 84, 반대 22, 기권 62. 전체 회원국 191개국 중 168개국이 참석하여 인권선진국 유럽연합(EU)이 선창(先唱)한 북한판 홀로코스트 규탄에 인류의 양심을 한데 모아 지난 1년간 세계 3대 자연재해인 동남아 쓰나미와 카리브해 허리케인과 서남아 지진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분노를 터뜨렸다. 3년 연속 53개국으로 이뤄진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에 북한이 잡아떼고 길길이 뛰기만 하고 협조하기는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인권침해 당사국도 윤번제에 의해 그 인권위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는 모순점을 감안하고 또한 그 숫자의 적음 때문에 세계언론에 오르내림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고려하여 마침내 EU는 UN의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는 총회에 정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한 것이다.

[반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

22개국이 반대했다. 그 선두에는 당연히 당사국인 북한이 있었다. '날조와 허위'라며 EU와 미국과 일본과 캐나다와 터키와 구동구권의 대부분을 비롯한 공동발의자 37개국을 싸잡아서 격렬히 비난했다. 이에 아직도 천자의 나라인 줄 착각하고 있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비호했다. 인권침해국가로 지목 받은 나라들은 우르르 북한편을 들었다. 그래 봐야 겨우 22개국! 한번 이상 UN 인권위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한 나라들은 '국내 정치적 목적의 인권'만을 인권으로 아는 한국의 연이은 두 정권도 그 인권침해를 염려하는 나라가 대다수이다. 중국, 러시아, 쿠바, 수단, 짐바브웨, 기니, 알제리, 리비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시리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UN 인권위에서 한 번 이상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없다고 한 적이 있다. 이 중에 나이지리아는 이번에 기권했다고 한다. 북한에 비할 수야 없지만 이 중에는 세계대표급 인권침해 혐의가 있는 국가들이 많다. 이번에 이란, 이라크, 미얀마,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등 악명 꽤나 날리는 나라들도 북한의 피묻은 손을 맞잡았다.

[기권의 반 이상은 한국 정부가 유도한 것]

궤변학 전공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의 여당 의원들은 찬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62표의 기권에 상당한 비중을 두며 한국의 기권을 은근히 정당화한다. 만약 찬성이 22표에 반대가 84표였다면 어떻게 나왔을까. 기고만장하여 미국이나 EU와 당장 단교하려 들었을지도 모른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으로 볼 때, UN에 의해 탄생되고 UN에 의해 피로써 지켜 진 한국이 50년 전에 300만, 10년 전에 300만 도합 600만을 희생한 북위 38선 이북의 공산독재체제에 단호히 맞서서,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스탈린 체제에 단호히 맞서서 UN 총회를 앞두고 80년대 이전처럼 치열한 득표 작전에 들어갔다면, 아니 최소한 올림픽과 월드컵 유치할 때처럼 반대와 기권이 예상되는 국가를 상대로 꽃바구니만 하나씩 안겼어도 반대는 반으로 줄고 기권은 반의반으로 줄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권 62표와 반대 22표는 한국이 노골적으로 유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북한인권 이야기만 나오면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한국 정부가 최소한 30표 이상의 기권을 유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잘 아는 당사자이지만 그 정보를 UN에서 전혀 공개하지 않고 김정일 정권에게만 도움이 될 뿐 북한주민 2천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햇볕정책도 그 허구를 밝히고 속죄하기는커녕 네온사인을 밝혀 이를 적극 광고하고 홍보함으로써 악마에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노골적으로 유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북한인권유린의 공범]

반대한 모든 나라의 향도는 중국이다. 저렇게 뻔뻔한 북한도 중국이 피묻은 손을 맞잡아 주지 않으면, 2천만 노예와 죄수와 포로와 인질에게 사담 후세인이 왕년에 이라크 국민에게 허용하던 정도나마 그 생존과 자유를 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안 그러면 당장 김씨왕조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한국도 중국만 돌아서면 불참과 기권을 더 이상 안전핀이 뽑힌 불발탄으로 사용할 수 없다.

중국은 왜 저렇게 대놓고 북한의 편을 들어줄까?
그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공범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주범이고 중국은 공범이다. 고구려의 옛 땅에 떠돌았거나 떠돌고 있는 탈북자는 연인원으로 따지면 100만이 넘는다. 자금성은 이들을 만주의 도둑고양이나 멧돼지보다 못하게 취급했다. 그 노동력을 최후의 한 방울까지 착취하고 그 성적 매력을 1930년대와 1940년대의 일본군이 위안부를 갈취하던 것보다 더 악랄하게 갈취했다. 1300여년 전, 당시 중국의 왕조였던 당이 수십만에 달하는 백제와 고구려의 왕족과 귀족을 끌고 가서 노예와 가축으로 부려먹고 착취했던 것보다 더 악랄하게 '여권 없는 인간'들을 부려먹고 착취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그리고는 여차하면 때림과 감금과 굶주림과 죽음의 땅으로 돌려보냈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씨왕조를 완벽하게 손아귀에 움켜잡았다.

[한국은 북한인권유린의 종범]

한국은 왜 불참과 기권을 화해와 평화와 안전과 통일의 방패로 삼을까? 사계의 전문가와 판사가 정부의 강력한 눈짓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천에 하나 도롱뇽 몇 마리가 죽을까 봐, 절대 공인 받지 못할 단식 세계 신기록을 세운 일개 여승이 만에 하나 굶어서 죽을까 봐, 대통령 연봉 5천년 치에 해당하는 국민 혈세를 증발시킬지언정 몇 마리 도롱뇽의 생존권과 한 여승의 '대국민 공갈협박 자유'를 적극 두둔할 정도로 동물보호와 인권보장에 그리도 관심이 많은 한국이 왜 북한인권 얘기만 나오면 불참이나 기권밖에 생각을 못할까. 그 까닭은 한국이 북한인권유린의 종범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분배의 투명성은 '눈감고 아옹'식으로만 묻고 북한이 스스로 힘으로는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 한 절대 생산할 수 없는 식량과 벌 수 없는 달러를 '인도주의와 평화'의 명목으로 퍼주지 않으면, 북한은 또 다시 3백만을 굶겨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2천만에게 농토를 되돌려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젠 정권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중국도 북한에게 에너지와 식량과 공산품을 보내지 않는다. 왜?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을 돕는 척 매년 2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2004년 북한의 대중 수출 5억8570만 달러, 대중 수입 7억9950만 달러)를 본다. 이 돈은 전액 한국의 돈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이 돈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흘러간다.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중국의 동북 제4성(省)이다. 북한은 군수산업 외에는 생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국이 퍼주지 않으면 경화(hard currency)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도와 주는 척 한국이 올려보낸 돈을 몽땅 챙겨가면서 북한을 경제식민지로 만들었다. 또한 호금도는 탈북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걸핏하면 탈북자를 넘겨 줌으로써 김정일의 충성심을 확보한다.

[인권은 경제--개혁개방만이 북한의 경제와 인권을 한꺼번에 살린다]

인권은 경제다. 경제가 살면 인권은 절로 살아난다. 중국도 3천만이 굶어죽던 모택동 시대에 비하면 등소평이 경제의 모닥불을 서서히 피우기 시작한 이후 인권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그것은 스탈린 시대의 소련도 마찬가지였다. 소련은 그 후에도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헬싱키 선언만이 희망의 등불이었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인권은 점점 나빠졌다. 그러다가 고르바초프가 시장경제를 도입한 후 러시아의 인권이 급속히 개선되었다.

북한인권도 마찬가지이다. 김정일 공산봉건군사독재정권이 개혁개방의 절박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미라를 하나 잘 받들어 명실상부한 국가 일인자가 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반반한 중소기업 하나 없고 사막만한 협동농장의 생산성이 손바닥만한 뙈기밭의 그것에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한국 때문이다. 원하는 대로 나오는 '한국이란 도깨비방망이'를 가진 김정일은 통치방식을 전혀 바꿀 필요가 없다. 당연히 북한인권이 개선될 리가 없다. 2천만 북한주민은 히틀러 치하의 유태인보다 못하다. 조선시대의 노비보다 못하다. 옛날 미국의 흑인노예보다 못하다.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보다 못하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로막는 햇볕정책]

생산이 없는 곳에 분배가 있을 수 없고 분배가 없는 곳에 인권이 존재할 수가 없다. 거기서는 오로지 권력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권력의 크기가 곧 인권의 크기이다. 권력이 국경 밖에서 구걸하거나 국경 안팎에서 약탈한 노획물을 그 크기만큼 나눠 가지면, 그 권력이 행사되는 것만큼 인권은 침해된다. 이걸 한국이 제일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다. 아무리 잘 봐 주려고 해도 그것은 미필적 고의다. 실은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한국의 많은 권력자와 그 비호세력은 적극적 종범일 가능성이 높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소극적 종범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이 종범이 없으면 주범과 공범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주범과 공범 못지않다. 또한 주범과 공범이 탄압하고 갈취하는 탈북자를 의도적인 외면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핑계로 가능한 한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인 탈북자의 인권도 보호라는 명목으로 교묘하게 거주이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탄압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한국 정부가 UN의 결의안을 받을 만하다.

인권이란 말이 사치의 사치의 사치일 정도로 인권유린이 일상화되고 고질화되고 '조직화되고 만연한' 북한에서도 어쩔 수 없이 흘러드는 정보화 물결을 타고, 2천만 주민 중에 이제 중국이 북한보다 10배 잘 살고 한국이 중국보다 10배 잘 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잘 산다는 것은 인간답게 산다는 것을 말하니까, 누구나 그것을 동경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포 때문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지만, 그들의 깊은 마음속으론 단 한 사람도, 심지어 북한의 최고위층도 김정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같이 김정일을 증오한다. 뭘 보고 아느냐고? 김정일이 밤낮 숨어 다니는 것을 보면 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지독한 독재를 자행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2천만이 누구나 기회가 되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누구보다 잘 안다. 숨어 다니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1호 행사'는 미국 '공군 1호기'의 블랙박스보다 더 비밀스러울 수밖에 없다.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그 실체]

지난 8년간 전가의 보도처럼 정부와 여당이 꺼내드는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그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화해도 교류도 평화도 안전도 아니다. 그것은 북한인권유린의 범죄에서 주범과 종범의 관계이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만 보면, 불참 또는 기권이란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똑같은 무기 곧 'A, at the same time, B'라는 위장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속내이다.

(2005.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