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의 2/3는 6이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위헌 또는 합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5:4일 경우, 5가 다수가 아닌 소수 의견이고 4가 소수가 아닌 다수 의견이 된다. UN이 그 정통성을 보증하는 대한민국의 물줄기를 결정적으로 뒤바꾼 헌재의 판결은 바로 '4라는 다수'에게 '5라는 소수'가 패하면서 내려진 귀결이다. 김영삼 정부 때의 일이다.

대한민국의 정사(正史)에 광주사태를 광주민주의거로 돋을새김하기 위해서 민주완장을 찬 사람들이 12·12의 두 주역이자 전직 두 대통령을 반민주 도당으로 처단하려 했지만, 대한민국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며, 일면 비장하지만 일면 궁색한 변명으로 기소유예해 버렸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위태롭게나마 이어지는가 했으나, 민심의 흐름을 읽는 데 동물적 감각을 지닌 김영삼 전 대통령은 호남 인심도 얻고 민주주의도 독점할 겸해서 두 '역도'를 하옥하라는 언질을 주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열렸는데, 12·12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이 5, 합헌이라는 의견이 4였다. 과반수는 넘겼으나 2/3에는 1명이 모자랐기 때문에, 5는 소수의견이 되고 4는 다수 의견이 되었다. 이에 따라 도합 12년간 푸른집의 주인이자 경제성장률 세계1위, 무역흑자, 물가안정, 평화로운 정권교체, 6·29선언, 노조자유화, 88올림픽, 남북기본합의서, 북방정책 등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떨친 그 두 사람이 천문학적인 정치비자금 꿀꺽죄까지 덧씌워 조폭두목보다 초라한 몰골을 하고 푸른 옷을 입게 되었다. (후에 김영삼 정부는 외환위기로 나라를 말아먹었다는 치욕에 소통령을 개혁의 칼로 보호하여 천문학적인 검은 돈을 얼렁뚱땅했다는 불명예로 낯을 들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평가는 다름 아닌 같은 민주동지 출신 후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인사였다. 호남 인심도 전혀 얻지 못했고.)

그 후 헌재나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큰 갈림길에 설 때마다 권력에 아부하고 시류에 영합하여 대한민국의 청사(靑史)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 조롱했다. 가장 극적인 일은 2004년 헌재의 대통령 탄핵 불허였다. 국회의원 2/3(대의민주주의에서 이는 국민 2/3와 동일) 이상의 일대 결단을 둘둘 말아 일부 목소리 큰 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적 국민정서법의 발 아래에 집어 던졌던 것이다. 한때 행정수도는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며 노무현 정부에게 일침을 가한 적이 있지만, 얻지도 못할 표에 아첨하는 거대 야당의 엉덩이를 툭툭 쳐서 정부와 여당이 행정중심도시란 꼼수를 내놓았는데, 그것 참 기막힌 아이디어라며 7:2로 합헌판결을 내려, 헌재는 대한민국의 심장에 빼도 박도 못할 대못을 박았다. 호남표에 충청표를 더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즉흥적이고 무책임한 선거 책략을 정당화하는 최후의 보루로 헌재가 흔쾌히 자원한 것이다.

매년 30조원이 넘는 재정적자, 대한민국에만 있다는 통안증권까지 합하면 나라 말아먹었다는 김영삼 정부 때보다 약 10배나 늘어난 400조원의 국가부채, 공적자금과 국민연금 등이 불거지면 한꺼번에 200조원 이상 보태질 잠재적 국가부채, 그 액수를 누구도 가늠 못할 끝없는 대북 퍼주기! 선군정치를 기치로 내건 마적 집단에게 상납할 돈은 얼마나 될지! 그들에게 바치는 순간 대량살상무기와 군량미에, 스위스 통장 적금 붓기에 최우선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세계 10대 종교인 주체교의 제2대 교주가 그 공식 직함으로 국방위원장을 쓴다는 것만 들으면 바보라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수도분할이며 무슨 177개 공공기관 갈라먹기인가. 어느 순간 평양의 류경호텔처럼 일시에 그 광란의 삽질이 중단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성문지기가 대한민국의 성문따기가 될 줄이야!

(2005.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