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죄는 돋보기로 티끌을 찾는 것처럼 사소한 것도 금방 눈에 드러나지만, 사회나 국가의 범죄는 크면 클수록 현미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는 것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드러난 사소한 죄는 비수처럼 양심을 찌르지만, 드러나지 않은 큰 죄는 그믐밤의 어둠처럼 양심을 마비시킨다.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가 금방 눈에 띄어 장발장은 19년 동안 감옥에서 살게 된다. 그는 감옥에서 온 마음으로 뉘우침 대신 원망을 배우고 온 몸으로 선 대신 악을 익혀, 출옥 후 프랑스란 나라 전체에서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 주는 주교 미리엘의 은촛대를 훔친다. 미리엘은 그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에게 그 은촛대를 선물한다. 그 후로 장발장은 착한 사람으로 거듭난다. 그러나 형사 자베르는 장발장을 집요하게 추적한다. --사회정의를 위해!

프랑스 혁명 전에는 왕족과 귀족이 서민의 피를 흘리고 민중의 땀을 빼앗고, 혁명의 와중에는 새로운 집권자가 무차별적인 보복을 가하고, 혁명의 혼란을 종식시킨 나폴레옹은 전 유럽에 피를 뿌리고, 그렇게 힘을 기른 프랑스는 후에 여우 사냥하는 즐거움으로 알제리와 월남을 비롯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신나게 침략한다. 장발장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감옥에서 20대와 30대를 보내게 되는데, 그는 이 때 악에 대한 면역성을 길러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된다. 그 사이 프랑스의 국민들은 큰 범죄 특히 국가적인 범죄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진다. 도리어 침략의 거름 위에 꽃핀 조국 프랑스의 영광에 환호한다. 일본만 옛 식민지 한국에게 사죄하지 않는 게 아니다. 프랑스도 절대 옛 식민지 알제리나 월남에게 사죄하지 않는다. 국가적 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거의 죄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 이를 적용하면, 자칭 민주화 세력의 사회적 국가적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들이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다. 기존의 헌법과 법률을 우습게 여기는 권력은 그 권력의 칼을 빼앗기지 않는 한 스스로 저지르는 사회적 범죄나 국가적 범죄는 한사코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도리어 정의를 실현한다며 권력의 칼 휘두름을 자랑스러워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수뢰(受賂)나 폭력 또는 음주운전, 절도, 성폭력 등 개인적 범죄가 발각된 경우에만 그 개인이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 좁은 공간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게 될 뿐이다.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엄명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소지했던 수험생 27명이 시험 무효 처리에 이어 1년간 시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조치에 교육부나 검찰이나 법원의 잘못이 있을 리 없다. 그 수험생들은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큰 시험 부정은 거론조차 안 된다는 데 있다.

수능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은 길게는 한 달 이상 감금된다. 문제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대대적으로 이미 문제가 유출되었다. 교육부와 시험출제위원장이 직접 한 말이다.
'EBS 교재에서 80% 정도 출제되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이미 80% 정도 유출되었다는 말이다. 실지로 직접 관련된 문제만 따져도 20%는 되는 모양이다. 사교육을 때려잡는다는 말만 내세우면 무소불위의 교육 독재권력을 휘두르는 교육부의 그 어떤 국가적 범죄도 용인된 지가 과외를 불법화하던 때부터 따져도 25년이나 된다. 일시적인 주춤거림이 있었을 뿐, 도마뱀만하던 사교육을 공룡처럼 키우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교육부는 초중고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빅 브라더의 역할을 그와 더불어 나날이 강화하는 크나큰 소득을 올렸다.
--서울대 면접구술 예시가 본고사와 유사함. 당장 고칠 것. 본고사는 절대악임.
--수능 100등급을 2008학년도부터 9등급으로 줄이겠음. 이의제기는 대학 허가 취소 요건임.
--수능만으로 뽑는 특차를 허용함.
--수능만으로 뽑는 특차를 불허함. 대신 내신 위주로 뽑는 수시모집을 권함.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하겠음. 평균은 70점으로 정도로 맞추기 바람. 예외 없음.
--올해부터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하겠음. 예외 없음.
--8시 이전에 수업하지 말 것. 예외 없음.
--수행평가 실시할 것. 서술논술문제도 낼 것. 예외 없음.
--학생의 생활태도에 관해 긍정적으로 기술할 것. 예외 없음.
--출석일수만 채우면 바보도 진급시킬 것. 사실상 유급을 폐지함. 예외 없음.

마침내 교육부 장관이 공언한 대로 모의고사에서 맛을 보여 주더니, 2005학년도부터 진짜 EBS 교재에서 문제를 냈다. 대대적으로 문제를 유출한 것이다. 교육부 장관이 앞장서서 문제를 유출한 것이다. 만약 그가 개인적으로 한두 명에게 그런 일을 했다면, 당장 쇠고랑을 찼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의 입으로 말하고 권력의 입김으로 종용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거나 알아도 국가 권력의 막강함에 질려서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수천 명의 교과서와 참고서 저자와 수백 명의 출판사 사장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한다. 만약 출판사 사장들이 고소하면 당장 찍혀서 세무조사에 시달리다가 교과서나 참고서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까 두려워 감히 나서질 못한다.

국가 권력과 결탁한 일개 방송사의 강의와 그 출판사의 교재가 무수한 검인정 교과서와 무수한 참고서를 제치고 유일무이한 국정교과서 대우를 받는다. EBS 교재는 아무리 멍청해도 왕족 신분을 누리고 기타 교과서와 참고서는 아무리 똑똑해도 노예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 만약 어느 교과서나 참고서에 있던 것이 EBS 교재처럼 나왔다고 하면, 그 문제를 낸 출제자는 영원히 생매장된다. 천인공노할 개인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수능 시험장에서 휴대폰을 소지했던 수험생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에 그치면 안 된다. 안병영 전 교육부 장관과 김진표 교육부 장관 그리고 노명완 2005학년도 출제위원장과 임종대 2006학년도 출제위원장을 비롯하여 출제위원 중 EBS 교재를 거의 그대로 베낀 출제위원들과 EBS 사장 및 그 직원들은 최소 19년간, 빵 한 조각 훔친 장발장도 19년 동안 복역했다니까, 그 자유가 크게 제약되어야 할 것이다. 폐쇄된 공간에서 그들은 개인적 범죄보다 사회적 범죄 또는 국가적 범죄가 얼마나 더 무거운지를 깊이 생각하며 뼈저리게 뉘우쳐야 할 것이다.

(2005.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