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보다 큰 기득권은 없다

7천만 한민족 중 가장 큰 기득권자는 누굴까. 장학퀴즈에서 이 문제를 주관식으로 물으면 학생들이 뭐라고 답할까. 한국의 재벌, 강남의 부자들, 범(汎)수구보수세력들, 경상도 문디들, 서울내기들, 서울대 출신, 육사 출신 등등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모조리 땡, 땡, 땡!
'김정일'이라는 정답이 쉬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1년 내내 물어도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10여년 전부터 친북좌익이 그 의식화의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넓혔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모택동 사후 4인방이 가졌던 것이나 동구권이 망하기 직전에 공산당이 가졌던 것과 거의 동일한, 민주와 민족과 시장경제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투어 베를린 장벽의 벽돌을 망치로 깨어 역사적 기념물로 챙기면서 서방 선진시장과 동구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이 손에 손잡고 노래 부르는 ‘냉전종식’을 얼토당토않게 한반도에 그대로 수입하여, 독일연방정부가 약자요, 피해자요, 동족인 구동독 지역에 일체 과거를 묻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퍼주듯이 스탈린보다 더한 독재자가 서슬 퍼렇게 살아 있는 북한한테 무조건 퍼주는 것이 곧 민족화해요 통일기초쌓기로 선생님의 입이나 기자나 앵커의 입만 황홀하게 쳐다보며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무조건 달달 외웠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대다수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북한의 김정일이 얼마나 대단한 기득권자이며 얼마나 큰 자유통일의 걸림돌인 줄을 모를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부모요, 조부모요, 일가친척이요, 이웃인 ‘수구보수’와 자신들의 은인이자 친구요, 스승이자 멋진 라이벌인 미국을 미워함은 뼈에 사무쳐 있지만, 4천8백만의 원수이자 2천만의 독재자요, 3백만의 살인자이자 60억의 골칫덩어리요, 스위스 비밀은행의 최대고객이자 세계10대 종교의 제2대 교주인 김정일을 미워함은 눈 녹듯 사라져 반공교육이 심어준 온갖 ‘편견’에서 벗어나 통크고 식견 있고 줏대 있는 지도자이자 통일의 동반자로 때로는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때로는 외경지심(畏敬之心)으로 그윽이 바라볼 뿐이다. 김정일이 7천만 한민족만이 아니라 60억 인류 중에서 단연 최고최대의 기득권자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전 지구상에서 어느 누가 김정일에 견줄 만한 기득권자가 있을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 이르기까지, 벼이삭 하나에서 옥수수 한 알에 이르기까지, 병아리 한 마리에서 소 한 마리에 이르기까지, 꽃제비에서 노동자농민에 이르기까지, 일개 당원에서 서열 제2위의 당중앙위원에 이르기까지, 일개 사병에서 인민무력부장에 이르기까지, 60년 동안 대를 이어 그 권력이 미치는 땅에 있는 모든 사물과 사람에 대해 독점권과 생사여탈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가문이 만경대 김씨 외에 누가 있을까. 불이 나면 가장 먼저 그 초상화를 구하는 데가 이 지구상 어디에 또 있는가. 아니, 인류 역사상 이렇게 장구한 기간 동안 이런 기득권을 누린 부자(父子)가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구동독지역에는 독일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일체의 물자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독재자나 기득권이 없다. 통일 전에도 독일연방정부는 그런 독재 방조 행위는 철저히 회피했다. 동독 주민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는 지원은 한 푼도 아까워했다. 민생과 인권--이 둘이 동독 지원의 핵심이었다. 동방정책(1972)이 실시되기 훨씬 전인 1964년부터 4주간 서독을 방문하는 100만명의 동독인들에게 직접 100마르크씩 건네주었다. 동서독간에 무한정 허용된 편지(1968년 2억2천만 통--2005년 현재 남북한 자유 서신왕래 0[빵]통)에 대해 우표 값을 쳐주고, 역시 얼마든지 가능했던 전화 통화(1975년 1천4백만 통--2005년 현재 남북자유전화통화 0[빵]통)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마르크를 건네주었다. 우표 값이나 전화통화료, 이건 가족 또는 친구간에 돈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권 개선에 대한 대가(代價)였다. 사랑하는 사람과 말을 주고받지 못하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입어도 입은 것 같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풀어 주는 것에 대한 대가였다. 각색되고 연출된 ‘가족상봉쇼’를 위한 뇌물이 아니었다.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호랑이에게 끼니마다 강아지 한 마리씩 던져 준 다음 10리쯤 떨어진 곳에서 호랑이 굴을 슬쩍 쳐다보고는 강아지 뼈를 발견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분배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척하고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득권자에게 밑도 끝도 없이 퍼주면서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주고받지 못하고 이산가족의 가정 방문 한 건 성사시키지 못하고 ‘냉전종식과 민족화해’를 합창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자못 비장하게 손에 손에 한반도기를 들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목놓아 부른다. 영화를 봐도 연극을 봐도 이런 해괴망측한 블랙 코미디는 없다.

한국에선 누가 최고 기득권자일까. 이 질문도 장학퀴즈에 나오면 정답이 쉬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마 질문자도 정답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정답은 ‘노무현 대통령 각하’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를 약자로 위장하여 동정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쌍벽을 이루는 천재다.

--상고 출신이다. 민주투사다. 인권변호사다. 호남출신이다. 호남당으로 영남에 출마했다가 매번 떨어졌다. 농촌출신이다.

이상이 약자라는 이유다. 여기 어디에도 현재형이 없다. 모조리 과거형이다.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은 현재의 기득권은 전혀 거론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현직에서 떠나는 순간 대통령이든 재벌총수든 골목 강아지도 쳐다보지 않고 주막 강아지도 꼬리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무시한다.

말 한 마디가 곧 법이었던 절대군주도 감히 못했던 역사 고쳐 쓰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한 지방에서 10만 표만 더 얻을 수 있다면, 1000만 서울 시민도 얼마든지 물 먹일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100개 시민단체의 입맛만 맞출 수 있다면, 100만 강남 부자도 얼마든지 징벌적 부동산 정책으로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민정서법으로 얼마든지 당신을 탄생시킨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한 주의 주식도 없으면서 언제든지 재벌총수를 불러 일체 반박이나 해명을 허용하지 않고 선생님이 손들고 꿇어앉아 있는 초등학생을 닦달하듯이 장광설을 늘어놓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지구 반대쪽에서 1분 1초를 아까워하며 1달러도 더 벌기 위해 뛰어다니는 대기업의 총수를, 외국의 대통령이나 수상도 투자 좀 해 달라고 기꺼이 그 머리를 조아리는 한국산 다국적기업의 총수를 눈짓 하나로 정경유착의 원흉으로 밤잠을 못 이루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수조 원 단위의 국책사업도 코드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지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코드만 맞으면, 신문 독해 능력도 없는 3류 학자도 언제든지 장관으로 발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80년대 지하서적을 민족의 성전(聖典)으로 확신하는 사람이면, 대한민국과 괜히 철천지원수를 맺은 주사파에게도 언제든지 장관의 그것보다 큰 실권을 쥐어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30대 기업을 모두 합한 것보다 큰 공기업들의 인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열 신문보다 센 세 방송을 집권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백제의 성충 같고 조선의 율곡 같은 일체의 비판을 기득권의 가증스러운 반발로, 수구보수세력의 집요한 중상모략이라고 댓글을 달고 반론을 제기하고 소송을 걸고 홍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193명도 구중궁궐에 가만히 앉아서 얼마든지 닭 쫓던 개의 신세로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얼마든지 입맛대로 요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2천만의 독재자를 얼마든지 통일동반자로 친구로 가족으로 민족으로 변신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84개 인권 국가에 맞서 당당히 인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천둥과 번개를 양손에 든 강자로서 음모설을 내세워 언제든지 약자를 자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리고 그 상하좌우에서 깃발을 흔들며 나팔을 부는 무리들!

이보다 더 큰 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 수 있는가. 법의 그물이 촘촘하고 언론의 펜이 날카로운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북한이나 한국이나 권력보다 큰 기득권은 있을 수 없다. 과히 그것은 선을 악으로 만들고 악을 선으로 만들고,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진실로 만들 수 있는 후천개벽의 요술지팡이다.

(200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