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에 쓴 글입니다.

6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늦어도 김영삼 전대통령 이후로는 분명히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우리 나라에 정착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예전과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

당 총재가 거의 무한대의 권력을 갖고 공천권을 휘두르고 금배지를 단, 자기 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오로지 '거수기'나 '어깨'로 만드는 일, 끝없는 국회 공전, 민생 법안의 무더기 잠재우기, 연말에 몰아서 한꺼번에 수십 수백 개씩 의사봉 하나로 법 만들기 등 군사 정부와 전혀 바뀐 게 없다.

이를 보고도 새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뿌리 깊은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반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너그럽게 봐 주었다. 그러나 야당과 그 지지 세력은 그렇지 않다.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바로 이런 자가당착적인 행태를 보고 난 이후다.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는 오히려 민주화 세력의 두 거두가 집권한 이후에 급속도로 늘어났다. 전에는 분명히 투쟁할 대상도 있었고 희망이 있었는데, 이젠 투쟁 대상도 막연하고 희망도 없어져 버렸던 것이다. 다만 투표할 때 좋아하는 당이 아니라 '덜 미운' 당에 표를 주어 마치 지지자가 많아 보였을 뿐이다.

이제는 냉정해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 나라만이 겪는 일은 아니다. 민주화를 일찍이 성취한 영국, 프랑스, 미국 등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겪은 일이다. 문화가 달라서 그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그들도 우리 못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

영국이 지금은 의회서 욕설도 못하지만, 옛날에는 회의 중에 결투도 벌이곤 했었다. 그래서 여야 사이의 거리를 칼을 쭉 뻗어도 닿지 않을 만큼 벌여 놓았던 것이다. 서로 바라보고 말로 하라는 배려였다.

프랑스는 혁명 후 그야말로 피를 강처럼 흘렸다.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유럽에서 프랑스라는 국가가 아예 사라질 위기에서 독재자 나폴레옹이 혜성같이 나타나 태양같이 군림하여, 프랑스를 유럽 제1의 강국으로 만들어 민주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했다. 세계에 자랑하는 민법도 이 때 만들어졌다. 이미 자유와 평등이라는 시대적 요구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어도 돌이킬 수 없었던 것이다. 그 후에도 프랑스는 1871년 파리코뮌이란 끔찍한 유혈 사태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길을 갔다.

미국도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우리 나라 사람들도 날마다 미국과 비교해서 우리 나라 정치 수준을 개탄해 마지않지만, 이들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한 지가 100년도 안 된다. 깡패 수준의 국회의원이 수두룩했었다. 흑인들이 명실상부한 민주시민이 된 것은 노예해방선언 100주년을 맞아 마르틴 루터 킹이 1963년 링컨 기념관 앞에서 저 유명한 연설 '나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로 백인의 영혼을 두드린 다음부터이다. 그렇게 따지면, 미국도 세계에 자랑할 민주주의를 실현한 지 반세기도 흐르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최소한 100년의 시행착오가 필요한 모양이다.

문제는 한국의 현실이 한가롭게 외국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데 있다. 외환 위기에 이어 제2의 경제 위기가 시시각각 들먹여지고 철천지원수 북괴와도 화해하는 상황에서 남남 갈등이 심해지면, 경제든 통일이든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남남 화해부터 해야 한다. 북에는 어떤 과오도 일절 들먹이지 않고 무슨 억지를 피워도 한없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면서, 남에는 지난 과오를 끝없이 들먹이며 추호도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새로 얻을 친구가 서먹서먹한 관계에서 겨우 말을 틀 만한 상황에서 이전의 친구가 원수로 돌변하여 등에 비수를 들이댈 수가 있다.

한나라당이나 자민련이나 지지하는 사람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보았듯이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영남이 한나라당을 밀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민련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진 꼴이 되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켜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를 미는 사람이 급격히 늘 수 있다. 이를 한나라당이나 이회창 총재가 바라는지도 모른다. 김영삼 전대통령이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가 엄청난 반사이익을 본 것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민주화 세력도 교만하면 일반 국민의 눈에는 빤히 보이는 자충수를 두게 되는 듯하다.

우리 나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그것은 가진 자, 힘있는 자가 못 가진 자, 힘없는 자에게 재산과 힘을 섭섭지 않게 나눠 주면 아무리 이전에 원수 사이였을지라도 하루아침에 화해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합이 그 대표적인 일이다. 이념과 사상, 명분 그 어떤 것을 갖다 대어도 그 둘은 물과 기름이었다. 그러나 자민련에게 국무총리와 장관직을 섭섭지 않게 나눠 주자, 둘도 없이 친한 사이가 되어 버렸다.

우리 나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집권하면 꼭 독식하려고 한다. 연합 세력도 서서히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으려 한다. 군사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김영삼 정부도 3공, 5공 세력을 다 쫓아내려고 했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 총선에서 과반수만 획득했으면 자민련과는 이미 결별했을 것이다. 그랬으면 자민련은 지금쯤 한나라당과 밀월을 즐길지도 모른다.

우리 나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집권자(당)가 독식하려고 하는 순간 배를 띄우던 물이 그 배를 뒤집듯이 국민은 그 집권자(당)를 버린다는 것이다. 이건 정치에서 늘 보아왔던 현상이다.

이런 민심 위반을 다시 되돌리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김일성, 김정일처럼 쥐새끼 한 마리 까불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주도면밀하게 완전히 국민의 손발을 묶고 눈과 귀에 집권자가 보여 주고 싶은 것만 보여 주고, 들려 주고 싶은 것만 들려 주는 방식이다. 박정희 정도의 독재는 어림도 없다. 아예 야당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씨를 말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암살 당할 수 있다.

북한식으로 철두철미하게 군사력까지 완전히 장악해 버리면, 대를 이어 50년이고 100년이고 갈 수도 있다. 국민은 이렇게 하면 통치권자를 신처럼 받들어 모신다. 태조 이성계 후손은 그렇게 사상(성리학)과 군사력(사병혁파)을 원천적으로 장악하여 500년을 넘게 버텼다.

다른 하나는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들의 요구 사항을 대폭 들어주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양보하듯이 양보하면 우리 나라는 순식간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한 가지 방식이 더 있다. 언론과 여론주도층을 사로잡아 오로지 여당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다. 오로지 대통령과 여당만 바라보고 대통령과 여당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진심으로 고개를 주억거리게 만들면 된다.

이제 더 이상 기득권자는 한나라당이 아니다. 민주당이 기득권자이다. 우린 가진 자가 베풀어야만 문제가 풀리는 문화를 갖고 있다. 그래서 생긴 속담이 바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

(2000.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