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노동서민 착취하는 10% 노동귀족

비정규직법안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민노당이 비정규직의 수호천사를 자임하고 나섰다. 고양이가 생쥐를 위하는 격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1년 첫 조사에서 비정규직은 363만 명이었다. 그 후 계속 늘어나서 2002년 384만, 2003년 460만, 2004년 540만이었다. 2005년에는 조금 줄어 503만이라고 한다. (민주노총에서는 800만 명이 넘는다고 주장한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월평균 117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181만원의 64.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정규직의 50%밖에 안 된다고 한다.)

한편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를 꼭대기로 계속 떨어져서 2005년 10.6%이다. 총 153만7000명으로, 한국노총 78만183명 민주노총 66만8136명이다. 이들은 대기업 또는 공기업 아니면 아직도 대부분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금융업 소속이다. 그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보다 약 2배 높다.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배인 나라들에 뒤지지 않는다. LG칼텍스(현 GS칼텍스)처럼 평균연봉 7천만원(월평균 580만원)이라는 데도 있고 MBC처럼 1억원(월평균8백만원)이 넘는 데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곡선이 1987년 노조가 자유화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체로 당시까지 대기업의 80%를 받던 중소기업이 현재는 50% 정도밖에 못 받는다. 대기업의 정규직 아래에 동일노동 차별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이 있고 그 아래에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있다.

노조가 이라크 파병반대, 6·15공동선언 실천 촉구, 미군철수, 보안법철폐, 탄핵반대, 주5일제 전면실시, 환경보호, 신자유주의 반대, 쌀 개방 반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조와 아무 관계없는 19세기형 정치구호를 외치며, 압도적인 세계1위인 1,000명당 노동손실 111일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잡고 세계경쟁력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전정긍긍하는 일본과 스웨덴의 1일보다 무려 110일을 더 기록하면서 선진국 못지않은 임금과 복지를 누리는 사이, 대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비정규직을 늘리고 중소기업을 후려치면, 결국 그 피해는 10% 노동귀족이 호의호식하는 노조라는 철옹성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옹기종기 천막이나 비닐하우스에 사는 90% 노동서민에게 고스란히 옮겨 간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공장에는 쓰레기와 잡초로 뒤덮이거나 그 기계설비가 뜯기어 바다를 건너간다.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경영에도 개입하고 취업장사도 하고 상납도 받고 기부도 받고 공짜 해외여행도 하고 자녀를 걸핏하면 제국주의라 비난하는 선진국으로 유학 보낸다.

2004년 국제통화기금(IMF)은 노동생산성만큼 가져가는 일류 경제집단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나날이 떨어뜨리는 삼류 정치집단으로 변한 한국의 노조를 향해 비정규직에 대한 그들의 위선을 따끔하게 지적한 적이 있다.

'스페인은 1990년대에 비정규직의 급여를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시도했지만 실업만 늘어났다. 이중적인 노동시장을 통합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를 축소하는 것이다.'

거대한 표밭이라고 하여 정부여당의 비호를 받는 10%의 노동귀족이 사실상 대기업과 공기업을 접수하여 그 노른자위를 쏙쏙 빼먹으며 진선미(眞善美)를 독점하고 개혁과 민주와 통일과 민족의 편력기사단이 되어 90% 노동서민의 피와 살과 뼈를 빨아먹고 뜯어먹고 발라먹는다. 10%도 안 되던 조선시대의 양반이 그 시대의 거의 유일한 생산수단인 농토를 대부분 장악하고 입만 벙긋하면 고상한 유교경전을 인용하거나 음풍농월하면서 공자와 주자가 꿈꾸던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척 밤낮으로 정쟁(政爭)에 골몰하며, 소작농과 종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것을 거의 다 빼앗아 가던 것과 흡사하다. 조선시대에 양반이 국가발전의 최대 방해세력이었듯이, 오늘날 한국의 노동귀족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자유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 제쳐 전세계에서 단 하나 남은 공산독재를 종식시키고 2천만을 해방시킬 절호의 기회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대한민국의 최대 걸림돌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정부의 거친 항의와 대대적인 홍보공세를 받고 2004년 29위의 국가경쟁력을 2005년에는 17위라고 발표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대학원(IMD)도 60개 주요 경제권에서 국가경쟁력이 작년 35위에서 올해 29위라고 발표했다. 겨우 김대중 정부 말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WEF는 한국의 노사관계를 77위라고 했다. 92위에서 크게 순위를 끌어올렸다는 게 그 모양이다. 현재 한국의 노조는 1950년대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비슷하다. 어떻게 키운 건데, 세계10위권의 경제강국을 현재 한국의 노조 순위와 비슷한 100위권으로 폭삭 주저앉혀야 속이 시원할 모양이다.

노조 소속 귀족들이 연봉을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깎아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하면 전혀 낮지 않다. 그래도 오히려 한참 높다. 150만 명이 그렇게 하면, 해마다 15조원이 생긴다. 이 돈을 비정규직과 협력업체에 골고루 나눠 주면, 실은 그들에게 갈취한 돈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만, 한국은 순식간에 국가경쟁력이 세계 10위 이내로 올라가고, 그렇게 5년만 지나면 한국은 세계 7위, 8위권의 경제강국이 되고 어떤 나라보다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1000만원씩 양보한 노조소속 귀족들도 5년 후면 귀족이라는 비아냥거림도 전혀 듣지 않고 안정된 직장에서 그 때쯤이면 왼손으로 건강한 땀을 훔치며 오른손으로 지금보다 2000만원을 더 받아들고, 평균연봉 1억원의 극좌노조가 점령한 MBC에게 시달리기 전에 황우석 박사가 보여주던 것과 같은 환한 미소를 지을 것이다.

(2005.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