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하위 20% 북한 총소득의 20배 |
노무현 정부의 양극화 선전선동이 갈수록 가관이다. 마르크스 광신자들이 국가 권력을 탈취한 나라는 하나같이 선전구호와는 정반대로 만민평등은커녕 봉건시대 뺨치는 극단적인 양극화로 썩어 문드러졌다. 국가 권력이 평등과 분배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마침내 권력 가진 20%는 깡패가 되고 권력에서 소외된 80%는 거지가 된다는 것을 이보다 더 실증적으로 보여 준 게 없다. 마르크스가 유일신으로 등극한 나라들은 결국 천하의 명의도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병이 깊어 우르르 사망하고 말았던 것이다.
양극화란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중남미처럼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40배는 초과해야 한다. 한국은 서구 선진국 수준인 5.43배밖에 안 된다. 이것도 노무현 정부 들어 부쩍 심화되어 그렇다. 2002년만 해도 5.18배였으니까. 이승만 정부의 빛나는 농지개혁 이후 한국은 그 배율이 6배를 초과한 적이 없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한 기적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양극화를 부르짖음은 독도에서 동해를 바라보며 천지사방에 물은 한 방울도 안 보이고 온통 모래와 자갈만 보인다고 고래고래 고함지름처럼 황당한 짓이다. 이에, 옳소! 옳소! 외치며 장단 맞추는 자들은 아무래도 일제히 거북이 등 타고 동해의 용궁 속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지 모른다. 거기 가면 모래가 아닌 물을 실컷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과는 달리 북한은 어떤가? 일제가 지어놓은 공업시설과 발전소, 자연이 선사한 천연자원 등 북한은 한국보다 월등히 유리한 조건이었지만, 지금은 전세계에서 단연 가장 못 산다. 노동자의 한 달 임금이 1달러도 안 되니까! 만경대 김씨를 제외하고는 북한에서는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한국의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보다 못하다. 한국은 20%의 잘 사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도 보장해 주지만, 북한은 김씨 왕가 외에는 재산권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김정일의 눈 밖에 나는 순간 벤츠를 몇 대 굴리다가도 하루아침에 몽땅 빼앗겨 장발장이 되고 빠삐용이 되기 때문이다.
대학생 때부터 학생회비를 별도 창구로 받아 민주운동하고 통일운동한다며 그랜저를 몰고 다니며 흥청망청 써댄 386 운동권! 그들이 실세로 군림하는 노무현 정부는 옷걸이 하나도 132만 원짜리를 쓰고 천재지변의 와중에도 골프 안 치면 온몸이 근질근질하는 초호화 생활을 즐기면서 권력의 몽둥이를 휘두르고 방송의 나팔을 불어 마치 청백리처럼 생활하는 척, 하위 20%와 같이 청렴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스스로는 상위 0.02%의 생활을 하면서 나라살림을 책임진 상위 20%를 만인의 적으로 몰아 ‘재미 좀 보려고’ 분식’ 통계를 들이대어 참말 같은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한국의 상위 20%가 아니라 한국의 하위 20%가 북한의 국민총소득(GNI)의 20배를 벌어들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5년 한국의 1인당 GNI는 16,291달러이다. 이를 인구 4800만으로 곱하면 7800억 달러. 노무현 정부 들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하위 20%의 소득은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7.44%, 2004년 7.18%, 2005년 7.17%로 계속 낮아졌다. 이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GNI 7800억 달러에 7.17%를 곱하면 559억 달러가 나온다. 한편 북한은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들의 ‘분식’ 통계가 아닌 ‘실질’ 통계를 추산해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를 넘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면 인구 2천만에 100을 곱하면 북한의 GNI는 20억 달러밖에 안 된다. 한국은행은 2004년의 북한 1인당 GNI가 914달러라고 했는데, 그러면 북한이 중국과 비슷하게 잘 산다는 결론이 나온다. 통일 후에 한국은행은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세계 최고의 ‘아첨’ 중앙은행이라고!
월드컵 4강보다 4천 배 빛나는 대한민국의 성취를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노무현 정부는 한국의 하위 20%에 대해 무한한 동정심을 갖고 있는 척한다. 실은 정반대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의 하위 20%에 대해 무한한 증오심을 갖고 있다. 말과 행동이 정반대일 때 우리는 행동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노무현 정부가 바로 그러하다. 입맛 벙긋하면 노동자농민을 찬양하지만, 실지로는 노동자농민을 노예처럼 쥐어짜고 죄수처럼 주리 튼 공산당의 번드레한 말은 믿지 못하고 그 야수 같은 행동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업이 신화’를 만들던 그 솜씨를 십분 발휘하여 청와대가 앞장서서, 경제성장의 희생양 취급하는 대한민국 하위 20%의 소득도 놀라지 마시라, 북한 주민 전체 소득의 28배다. 북한에 가면 상위 0.02%에 들고도 남는다는 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인의 80%가 상위 20% 때문에 청계천 굴다리에서 움막 짓고 살고 있다는 듯이, 그 자식들이 온통 깡통 차고 미군 부대를 기웃거리기나 한다는 듯이 허구적 갈등을 지어내고 이를 국민가요로 만들어 밤낮으로 틀고 있다.
천 리 밖에서도 김정일의 독재와 북한 인권 이야기만 나오면, 벙어리인 척하는 30년 위선을 버리고, 왜 2천만이 죽어라 일해도 한국의 하위 20%가 벌어들이는 돈의 28분의 1도 못 벌어들이느냐고 준엄하게 나무라기 바란다. 왜 일본인도 아닌 제 민족을 온통 노예나 죄수 취급하느냐고 준엄하게 나무라기 바란다. 그 따위 짓을 계속하면, 앞으로는 쌀 한 톨도 단돈 1달러도 줄 수 없다고 정적에게 경고하듯이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경고하기 바란다. 그 자들이 서울 바다 불바다 운운하면, 그래 좋다, 어디 한 번 붙어보자고 당장 ‘진돗개 하나’를 발동하기 바란다.
그러면 4800만이 하나로 똘똘 뭉쳐 총 한 방 안 쏘고 자유통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덤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10년 안에 달성하고 소득 5분위 배율도 5배 이하로 뚝 떨어질 것이다.
(2006. 3. 29.)
